2015. 12. 2. 산케이(産經)신문
(기사 원제:악화(惡貨)가 세계를 위협한다)

'惡貨가 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은, 금(金)본위제
시대에만 통하는 말이 아니다. 현대판(現代版) 악화는
중국의 위안화(人民元)다. 위안화는 중국 공산당 지배
하에 있는 중국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이라는 것을 설정
해놓고, 환율 변동폭을 기준치의 상하(上下) 2% 이내
로 허용하고 있다. 위안화 관련 금융(金融) 및 자본(資
本)은 제한(制限) 요건이 많아 시장거래에 부자유(取引
不自由)한 상태다. 공정하게 개방된 금융시장을 바탕으
로, 환율이 시장가치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선진국
통화(通貨,화폐)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
금(IMF)은 위안화를, 달러, 유로화 다음 가는 비중으로
특별인출권(SDR)에 편입했다.

IMF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이끈 배후에는 국
제금융계(国際金融界)가 존재한다. 2008년 9월 리먼브
러더스 사태로, 버블이 붕괴하여, 이렇다 할 수익모델
을 찾지 못하던 국제금융자본(国際金融資本)이 눈을
돌린 곳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방(未개척지)
중국이다. 중국의 예금총액(現預金総額)은, 달러로 환산
하면 9월 말 기준으로 21조 달러를 넘어, 日本과 美國의
합계 약 20조 달러를 상회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위
안화의 국제통화化 공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외팽창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
획득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라갈드 IMF 전무이사(専務理事)는 3월 중순 中國을 방
문하여,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리커창(李克強) 총리 등에게 귀띔해 주었다. 중국을 향
해, 위안화 결제(決済)기능 유치를 희망해온 영국을 비
롯해,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위안화 편입에 지지 의
사를 보였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중추(中枢)는 뉴욕 월
가(街)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당초 위
안화 편입에 대해 '유보(留保)적 입장'이었지만, 중국이
금년 여름, 금융 분야에서 부분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
고 약속하자마자, "IMF 조건에 부합하면 위안화 편입을
지지한다"(제이콥 루 美재무장관)며 표변(豹変)했다. 월
가(街)에서는, 시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메이저들이,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과 손잡고 위안화 결제(決済)센터
개설준비에 현재 한창이다.

향후,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위안화는 세계최다의
통화발행량을 자랑한다. 국제통화가 되면, 위안화는 국
제시장에서 달러와의 교환이 보증(保証)된다. 경제적 측
면에서뿐 아니라, 정치(政治), 군사(軍事) 분야에서 위안
화의 위력이 증대하게 된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의 국제
통화化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제 위안화 결제(決済)시스
템(CIPS)'이라는 것을 구축했다.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
은, 현행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美정보 당국으로
부터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대안(대체수
단)이 된다. 향후 '불량국가들'은 이 시스템(위안화 결제)
을 쓰면 좋을 것이다.

중국 당국 지배하의 국영기업들은, 일본을 배제시키며
동남아시아의 인프라를 수중에 넣고 있는 중이다. 일본,
미국, 유럽의 하이테크 기업을 향해서도 '폭매(爆買, 기
업인수)' 공세를 펴는 중이다. 惡貨의 팽창을 막는 방법
은 하나다. 위안화 환율제도와 위안화 금융시장을 여타
의 SDR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전 자유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식의 당(黨)에
의한 지배는, 자유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자본
의 도피(유출)와 위안화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IMF는 "중국
시장 개혁 여부를 향후로도 감시해 나갈 것"(라갈드 전
무이사)이라는 식으로 미온적이다. 중국이 약속을 위
반해도 벌칙도 없다. IMF에 대한 자금 공헌도 면에서
세계 제일인 日本이 일정 부분 역할(견제 등)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