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長燁, '金正日의 핵실험은 없다'

Cho Gab Je

黃長燁 선생은 최근 여러 차례의 대화와 강연을 통해서 金正日이 절대로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고 , 6자 회담에 돌아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고 있다. 黃선생은 1990년대 초반 金日成이 살아 있을 때에도 핵무기개발 책임자 전병호가 핵실험 계획을 세워 金日成 父子의 허가를 얻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전병호는 '우리는 핵실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주석께서 허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도 했다는 것이다. 전병호는 그 뒤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이던 黃長燁 선생에게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얻어올 수 없을까'라고 묻더라고 한다. 黃비서가 '왜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더니 전병호는 '몇 개를 더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뒤 전병호는 '이젠 됐다. 파키스탄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黃長燁 선생은 북한이 상당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는 쪽이다. 그는 지금 金正日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즉 일종의 몸값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핵실험하는 척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黃선생은, 金正日이 6자 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金이 핵 포기를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중국을 국제사회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對北제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정권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黃 선생은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를 북한으로부터 떼어놓고, 중국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 등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색을 하고 압박하면 그들은 金正日을 버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黃 선생은 '중국은 國益을 희생시키는 법이 없는 나라이다. 돌아설 때는 무섭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정부의 태도란 것이다.

黃선생은 '세계화'의 의미는 '세계의 민주화'라고 규정하고 金正日 정권의 붕괴 이후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 원칙도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 자결주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중국의 북한지배와 같은 악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黃 선생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방향의 자유통일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민주화 된 한국의 북한 민주화 과정에는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의 도움이 더 긴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獨島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과도한 갈등을 빚는 것은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측 정보통에 따르면 오는 6월15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행사에 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가 金正日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金正日은 이 면담을 통해서 한국정부를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떼어놓으려 할 것이며, 일대 평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金正日이 盧대통령과 남북한 頂上회담을 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조여오는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뚫으려는 전략일 수밖에 없고, 金大中 전 대통령이 노별평화상에 대한 욕심으로 한국의 國益을 희생시켰듯이 盧대통령도 국내 인기 만회=좌파정권 연장이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진해서 김정일의 전략에 휘말려듦으로써 한국의 안전과 이익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지도 모른다. 金大中-金正日의 반역적 6.15 선언이 노무현 정권 탄생의 기반이 된 한국 사회의 좌경화 흐름을 만들어냈듯이 盧武鉉-金正日 회담은 北核문제로 포위된 金正日을 풀어주고 한국이 핵무기를 든 金正日의 인질로 상납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盧武鉉 대통령이 오는 11일 부시 대통령을 만날 때 金正日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담한 한국판 對北 마샬 플랜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對北 정책에 있어서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끄는 강경파와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화파가 갈라져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의 內戰 상태가 好轉되지 않고 거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묶여 있으므로 對北 군사작전엔 어려움이 따른다. 유엔 안보리에 의한 對北경제제재는 군사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準군사작전이므로 미국도 쉽사리 유엔 안보리 회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金正日이 암살이나 쿠데타로 갑자기 넘어가지 않는 한 金正日의 시간끌기는 먹혀들게 되어 있다. 한반도의 역사적 轉換點은 그러나 암살, 쿠데타, 전쟁 등 돌발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金正日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