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북한인권은 분리할 수 없다.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북핵은 국방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김정일이 표방하는 선군 정치의 꽃이요 열매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쾌거이다. 어찌 평생 걸려 피운 꽃을 스스로 꺾고 오매불망 맺은 열매를 스스로 따서 내다 버리랴.

북한의 군사 우선 정책은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김일성 사후 누적된 체제의 모순으로 물적 기반이 깡그리 허물어진 상황에서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좀 더 호전적인 선군 정치를 내세웠을 따름이다. 북한은 만화같이 가당찮은 남조선 해방과 판타지 소설같이 황당한 미제 침략을 빌미로 상시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말의 전시체제와 육이오 동란을 겪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정치인이나 학자들 또는 예술가들이 정치권력 또는 문화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계나 학계 또는 문화계에서 정통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와 정경유착에 이르기까지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빈곤과 독재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들이 득세한 6공화국 3기와 4기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바로보기보다 오히려 동정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나라 전체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기에 이르렀다. 저들은 그것을 언필칭 진보라고 하고 자주라고 한다.

전시체제에서는 법은 언덕보다 낮고 명령은 하늘보다 높다. 상관의 한 마디면 즉결 처분도 가능하다. 계급의 꼭대기인 최고사령관에 이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전군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행동지침이다. 앞뒤가 안 맞고 좌우가 비뚤어져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을 따름이다. 무슨 말인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전쟁 상황의 대원수이다. 권력 서열 2위도 그 앞에서는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절대 권력자란 말이다.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군사 우위 정책은 김씨 왕조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상시 전시체제의 대원수인 김정일 바로 아래의 대장도 의당히 하늘의 별처럼 높다. 하다못해 가장 서열이 낮은 분대장만 되어도 휘하 졸병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쥐꼬리만한 권력만 잡아도, 하다못해 인민반장만 되어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위세를 부릴 수 있다. 권력이야말로 북한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전시체제에서는 물자가 궁핍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까. 한정된 물자와 인력을 끝없는 군비확장에 쏟아 붓다 보니까, 생산성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국이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산권이 일시에 몰락하면서 그들이 ‘전쟁 중인 동맹국’에게 공짜로 주던 에너지와 식량과 무기와 기술을 이제 전쟁이 끝났다며, 아예 끊어 버리거나 달러를 주면 팔겠다고 하니까, 지극히 비효율적인 전시체제의 북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도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더기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었거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나 오래 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남북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통일되었을 것이다.

해결책은 개혁개방 뿐이다. 그러나 개혁개방하면 곧 북한식 상시 전시체제를 끝내면 권력의 사다리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기득권은 죽으면 죽었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혁개방의 흉내를 내서 ‘적’들을 속일 따름이다.

상시 전시체제는 빈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는 인권은 그 개념조차 존재할 수가 없다. 전시체제에서는 인권이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적’들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전시체제에서는 ‘적’들이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기 때문에 어디에나 ‘적’의 첩자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강제수용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라도 구긴 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첩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자를 그대로 두면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하여 그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어야 한다. 거기에 무슨 인권이란 개념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도리어 복수의 짜릿함을 느낄 뿐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리가 없다. 북한 전역에서 인권유린이 일상사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소에서 그보다 좀 더 심하다고 해서 그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시체제에서는 상관의 명령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므로 인권유린에 대해 북한의 기득권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적을 속여야 한다. 금방 탄로날 것도 끝까지 잡아떼고 탄로나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덮어씌워야 한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세계 최강 미국을 향해서도 최상급의 욕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식량과 에너지와 비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눈곱만치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원조를 하는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적국’으로 바보같이 속아서 또는 겁이 나서 갖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받고도 적을 경멸한다. 뒤에서 통쾌하게 웃는다. 최후의 승리가 목전에 왔다면서 축배의 잔을 높이 든다.

마침내 북은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으로선 전시체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업을 완성한 셈이다. ‘적국’인 미국을 절묘하게 속여서 시간을 벌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해방 상대인 미제의 식민지’ 한국의 코를 눈 뜬 상태에서 베어 버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한국의 전쟁의지를 완전히 꺾어 버려서, 미국을 미워하고 한국의 평화와 부와 자유를 가져온 정통세력을 미국보다 더 미워하고 북한을 동정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 동네 아줌마나 유치원 아이에게도 싹트게 하여 북한의 전쟁광들은, 권력 중독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에겐 핵이 있다. 미국도 이젠 우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 안 되면 다 같이 자폭하면 그만! 조금만 기다려라. 전쟁 중에 무슨 인권타령이냐. 전쟁 중에 무슨 기아 탄식이냐.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남조선을 접수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나고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인권도 인종 차별국 미국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다.-- 아마 김정일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200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