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쓴 글입니다.
---------------------------------

'내 보따리 내놔라'와 '내 배 째라', '때려 봐, 때려 봐'식 외교의 달인 북한이 요란한 소리와 더불어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깨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단을 밀치고 핵 시설 봉인을 떼어내고 감시카메라를 제거한 후 고작 5천KW짜리 원자로(신포 경수로는 무려 백만KW 두 기) 재가동에 돌입하고 있다. 폐연료봉은 아직 뜯지 않고 있어서 핵개발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언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원자탄을 만들지 모른다.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눈앞에 두고 심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시 전쟁' 가능이라는 허풍을 떨고 있고,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부는 두 달 간 대통령이 두 명이 되어 국군통수권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너무도 태평스럽게 선제남침의 가능성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침을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상하다. 왜 미국한테 얻어맞고 같은 민족인 한국을 치는가. 일제히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과 일전을 겨루어야지.) 휴전협정 이후 딱 세 번 북침 공격을 세웠을 뿐인 미국을, 모르긴 해도 서른 번 이상 남침 계획을 세웠을 북한보다 더욱더 못 미더워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몰린 수도권을 향해 휴전선을 한 발짝도 건너지 않고 1분에 만 발을 쏠 수 있는 야포와 기껏 태평양 한가운데의 고기떼나 놀라게 할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 두서너 개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안보의식이 천진난만한지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확인된 것은 겨우 3,000km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000km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한다.

사정거리 1만km가 넘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은 전자 기술이 워낙 뒤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북한은 최대한 늘려 잡아도 작은 핵무기가 10개도 안 되지만, 미국은 큼직한 ICBM만 2,000개가 넘는다. 10개가 동시에 날아간다고 해도 요격미사일에 의해 모조리 태평양 상공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를 펼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죽기 전에 빽' 소리 한 번 쳐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죽기 전에 한 번 꿈틀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초토화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하다. 철저히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가상 시나리오 중에서도 거의 만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99.999999999999999% 남북간의 동족상잔이다.

'햇볕 정책'의 열렬한 신도가 된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다. 프랑스나 독일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로 착각하는 듯하다. 아니면 어떻게 휴전선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땅굴을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상시로 견학시키면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한다고 할까. 두 번이나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될 뻔했던 사람의 두 아들이 뭔가 찜찜한 이유로 군대 안 간 것을 보고, 비록 단 두 명에 지나지 않지만, 5년간 밤잠을 못 이루고 줄기차게 목숨을 걸고 비난하던 '철두철미한 안보의식'과 '용광로처럼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도 어찌 이렇게 태평스러운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가 북핵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하는 단호한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소이는 무엇일까. 부모가 별세한 경우에 군관 동무와 같이 집에 가는 것 외에는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10년을 복무하는 북한군이 태평양 저 멀리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럴까.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식량이 해마다 수백만 톤씩 부족한 북한에 무얼 바라고 미국이 쳐들어갈까. 북한이 약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큰 남극대륙에 미국이 쳐들어가는 것보다 희박한 가능성이 미국의 북한 침략이다.

고작 5천KW 원자로에 (5만KW와 20만KW 원자로는 겨우 형체만 갖췄을 뿐임) 대한 대가로는 만 톤이면 충분할 것이지만, 미국이 해마다 중유 50만톤(북한의 일년 원유 수입이 2001년 기준 58만톤)을 지원하고 식량도 8년간 190만톤으로 한국의 150만톤보다 40만톤이나 더 지원했다. 2백만KW 원자로 건설(총40억 달러 소요)에도 상당한 달러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위정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단 한 마디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욕만 실컷 들으면서도 꾹 참고 굶주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석유의 보고'인 이라크와 달리 엄청나게 너그럽게 대했던 것이다.
부시의 말, '북한 주민은 한 사람도 미국이 북한을 엄청나게 지원한다는 것을 모른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 한국에 이어 북한의 3대 원조국으로 은혜의 나라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 1년 수출이 고작 5억 달러 내지 6억 달러인 북한으로 봐서는 천문학적인 돈인 무려 11억 달러(중유 5억 달러, 식량 6억 달러)를 무상원조했던 것이다.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최소한 10만 명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또한 공장 가동률이 평균 20%에서 10%로 떨어졌을 것이다. 자체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5만KW와 20만KW를 설령 완공했다고 해도 실제 발전용량이 200만KW인 북한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라 같은 나라가 되려면 1000만KW를 매시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발전 용량 자체는 770만KW).

러시아와 중국의 원조에 기대어 사는 맛에 말만 자주, 자립했지 전혀 자주하지도 자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 나라가 원유를 더 이상 공짜로 주자 처참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전혀 거래가 없던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봉쇄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은 열 달 가뭄 중에 수시로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만큼 억지 중의 상억지다.

아무 것도 먹을 것 없는 아프간에 미국이 쳐들어간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보아 테러와 관계 있어서 그랬을 뿐이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분석으로도 테러를 자행하거나 도와 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9·11 테러 이후 획기적으로 달라진 미국의 안보전략상 핵 위협만 아니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깡패국가'로 전세계에 각인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은 깊은 내상을 입게 되어 세계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급격히 개편될 개연성이 있다.

전과 달리 타국을 침략도 안 한 이라크에 또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무궁무진한 석유가 있고 둘째 아랍의 독재국가로서 9·11테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인을 반으로 확 줄이고 군비를 반으로 확 축소하고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농민에게 농토를 돌려 주고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명실상부한 경제특구를 만들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작은 기업도 누구나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면, 폭탄이 아니라 달러를 소낙비처럼 쏟아 부을 미국이고 서로 공장을 지으려고 아비규환을 이룰 한국이다. 핵 공갈로 달러를 빼앗고 식량을 확보하고 비료를 얻고 기름을 무상지원 받으려는 '신마적'의 심보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자주하고 자립해서 '내 돈'으로 식량이든 비료든 기름이든 약이든 비아그라든 사야 한다.

북한과는 이심전심에 찰떡궁합이라는 햇볕 전도사들이 빨리 찾아가서 핵으로 체제를 보장받고 포괄적 협상으로 전쟁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평화협정을 맺고 돈도 엄청 받아낼 생각은 이제 당장 그만 두라고, 북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이 그 열 배 백 배를 즉시 개발할 거라고, 그네들은 일 년에 플루토늄을 10kg이 아니라 그 백 배인 1,000kg 이상 불란서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일깨워 줘야 한다. 질적인 면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이미 세계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이 핵무장이란 화룡점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제치고 다시금 아시아의 패권을 누리려고 빌미만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왜놈'에게만 좋은 일 시킨다고 쫀득쫀득 설명해야 한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득불 비핵화선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은근히 협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인도적인 차원에서마저 도와 주고 싶어도 도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중재가 아니다. 옆구리에 이미 칼을 두 번이나 맞았음을 상기하고 등과 목과 머리에 동시에 총이 겨누어 있음을 알아채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전세계에 호소하여 북한이 불장난을 못하게 도와 달라고 해야 한다. 그 총부리만 치우면 쩨쩨하게 일년에 식량 몇 십만 톤, 비료 몇 십 만 톤이 아니라 언제 완공될지 모를 경수로 두 기가 아니라 당장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수십 배 많은 식량과 비료, 농약, 옷, 전기를 아낌없이 자립을 도와 주면서 자립할 때까지 마구마구 퍼 줄 것이라는 것을 중국과 베트남, 동구의 예를 들어 설득을 해야 한다.

중재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제삼국이 해야 하지 당사자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권력이 그렇게 탐나면(좋게 말해서 국가 혼란이 그렇게 걱정되면) 중국처럼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여 공산당 일당 독재(좋게 말해서 줏대 있는 나라)를 끌어가되,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 것을 종용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굶어 죽은 원혼을 달래거나 살아도 악만 남은 북한 주민들의 얼음같이 싸늘한 표정을, 삶이 너무도 괴로워 차라리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200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