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SBS전망대(2005년 6월 3일 방송분)
- 제5공화국 재평가 논란 :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소장 vs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벌써 주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5공화국이란 드라마 때문에 주말 밤을 기다리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주인공을 맡은 이덕화씨가
연기를 잘해선지 요즘 세간에선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전사모가 생겨나고 있구요,
5공화국에 대한 재평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망대 전격 대토론>에서는 5공화국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소장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허화평 소장님, 당연히 그 드라마보고 계실거구요, 5공화국 당시 동료들 모이시면 자연히 드라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전 전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A.(허)드라마는 보고 있다.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전 전대통령께서도 시청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또, 전 전대통령께서는 지난 18년간 끊임없이 비판받고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지 않았나. 아마 담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Q. 동료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A. (허)개개인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르다. 전부다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시청하는 초점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진실성 여부, 그것이 초점인 것 같고 제 자신도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Q. 드라마 보실 때,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인가?
A. (허)많다.

Q. 김재홍 의원께서도 드라마 보고 계신가?
A. (김) 한 두 어번 봤다.

Q. 최근 드라마 인기 때문인지 5공화국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거나 공식적인 행보를 하는 일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김)다시 목소리를 냅니까? 말이 좋아 5공화국 인사지 쿠데타 보다 더한 내란을 일으킨 죄인들 아닙니까? 그 내란에 부역한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했다. 아시다시피 1990년에 대법 확정판결 난 것이기도 하다. 제 5공화국은 내란집단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이 어떻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인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Q. 허화평 소장님, 대법원에서는 반란집단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A. (허)그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 집단이 권력을 잡아서 한때 가해자 집단이라고 판단되어진 대상들을 단죄했다. 이는 국민 전체하고는 관계없다. 정치적 재판의 결과이지, 국민 전체의 결과는 아니다.

Q. 그렇다면, 국민 전체는 1212사건을 일으킨 집단이 반란 집단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겁니까?
A. (허) 제가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여전히 5공에 관계된 부분은 역사적 시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다. 이해하는 측이 있고, 한때 피해자였던 김의원처럼 그런 입장을 가진 분도 있다. 7-80년대와 상관없는 새로운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 아마 시간이 좀더 흘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A. (김) 저는 그때 언론인이었고 기자로써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 당시 강제해직 당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국법체계가 있는 것이고 국가 최고 사법 기관의 판결을 근거로 말씀 드린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피해자들을 대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허 소장님과 같은 국법체계를 부여하신다면 우리나라 헌정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A. (허) 김재홍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법부를 과연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권력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A. (김) 내란 집단이 사법부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객관적이고 법치적인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토론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대부분의 판례는 국법이다.
A. (허)김의원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글들을 봐왔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헌법에도 소급입법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군이 총을 가지고 쿠데타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총을 가지고 쿠데타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비가 있지 않겠나!
A. (김) 해석은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기본이다. 법에 의해 최고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은 객관적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의견차이나 해석의 차이는 별도이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의 판결을 부인하거나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은 곤란하지 않겠나!

Q. 두 분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주제로 옮겨보도록 하죠.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전사모까지 생겨났는데, 두분은 각기 상반된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허) 인터넷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전 전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면서도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극단적인 반대자들도 있고 적극적인 옹호자들도 있다. 과거 정권과 관계없는 새로운 세대들은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또, 지금 처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그렇다면, 허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드는 전사모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덕화씨 때문인지 아니면 전두환 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인지...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허) 전두환 대통령에 비중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덕화 씨의 연기력도 있겠지만, 결국 주체는 전 전대통령이 아니겠는가!

Q. 김재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김) 뭐 다큐멘터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드라마 일 뿐이다. 전사모? 그런 실체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미주의와 상업주의의 표상인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전에 대도(큰 도둑)에 대해 칭송하고 미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대중주의와 영합해 영웅으로 칭송됐다. 전두환 소장은 내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국가 권력의 도둑이다. 대도라고 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대중사회의 병리적 현상일 뿐이다.

Q. 결국 제 5공화국과 그 정점에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것이 시각차를 드러내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허화평 소장님, 제 5공화국은 어떤 정권이었다고 보십니까?
A. (허) 3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10·26사태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고 혼란이 지속되던 상황 속에 만들어졌다. 즉, '위기 관리 정권'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5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행중이던 사업들을 마무리졌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 중산층을 만들어낸 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 중산층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물적 토대가 아닌가. 또, 평화적 정권 교체 등, 중간적 정권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권위주의 정권이었으나 독재정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정권을 집권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5공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간단계에 전이 지점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Q. 그렇다면, 김의원님께서는 5공화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 (김) 5공이 독재정권이 아니었다구요? 국가 위기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정권이라고요?
우선, 5공의 태생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광주 518 항쟁은 유신독재를 철폐하고 하루 빨리 민주화가 이룩되도록 기원하면서 일어난 국민들의 항쟁이었다. 그것을 진압하는데, 공수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그것은 과잉 살상 진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 위기와 혼란을 조장시키고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군부 실력자가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언론 공작이었다. 언론공작을 통한 여론조작이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건 이후에 그 유신 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집단이 바로 제 5공화국이다. 또한, 5공은 정치체계에 있어 정통성이 없다. 그것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국민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5공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 5공화국은 역사적으로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은 범죄집단이다.

Q. 김 의원님, 5공에서 경제성장 10%가 일어선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A. (김) 개발독재의 클라이막스였다. 18년간의 유신독재 중 한 단면이 경제인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나! 그것을 위해 많은 탄압을 자행했고 인권 탄압, 언론 탄압을 자행했다.

Q. 5·18 묘역에는 아직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이 묻혀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을 진압돼야 할 폭도로 보고 계십니까?
A. (허)5·18 부분은 국회에 조사 등 두 번에 걸친 검찰의 수사 등 역사적인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기록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해자이고 김 의원이 피해자가 된다. 그렇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하면 일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도, 김 의원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뜻은 강하지만 표현은 부드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사회 지도층이 지켜야 할 도라고 본다. 518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Q. 팽팽한 견해차...구체적으로 어떤 견해차이를 취하고 있는지요? 518 희생자들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답을 주신다면요?
A. (허)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분들은 희생자가 맞다. 국가 이름으로 보상과 예우를 해준 점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Q. 모든 역사엔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5공화국이 비록 정권 탄생에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기념비적인 공로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허화평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약속의 실천같은 것이죠. 김재홍 의원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A. (김)단일 약속 실천이 업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령 도둑한테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도 공 아니냐' 하는 칭찬과 같은 것이다.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10·26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신 체제 유지가 5공의 목표였는데, 그 수혜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7년 4·14 호헌 조치 같은 것이 나왔다. 그렇지만 6월 시민항쟁에 의해서 저지 됐다. 그걸 진압하려 했으면 517, 살상 진압 그 이상의 처방을 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악몽의 역사를 포기한 것이다. 6·29 선언이라는 것은 국내에 대한 굴복이었다. 광주 민중 항쟁의 역사적 경험이 준 교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후, 6공 정권도 유신체제가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Q. 5공에 들어와서 직선제가 실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길에서 시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선뜻 직선제를 실시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떠밀렸던 것 아닙니까?
A. (허)그 당시에 전 국내에 없었다. 미국에 있었다.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 전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현재 뭐든 상황이나 그 당시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는가! 즉, 전 전대통령의 결단이 대통령제 직선제로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이다.

Q. 그렇다면, 전 전대통령께서 직선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A. (허)그건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 하여튼 밀고 당기기 하는 과정에서 그런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다. 과거 50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때,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빨리 결단을 해 준 것이 사태를 마무리졌다고 본다.

Q. 김 의원님께서는 허 소장님의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김)나름대로 자유로운 견해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5공 정권의 태생에는 5·17,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살상진압이 있었죠. 또, 전주곡인 12·12 군부반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부하가 직속상관을 총격 살상한 반인륜적인 하극상이었다고 본다. 군부의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경사의 정규 지휘계통을 짓밟은 불법적 조직 범죄였다. 그렇게 군부의 실권을 장악한 뒤에 내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굉장한 혼란이 왔을 것이다? 뭐, 역사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군부가 나서지 않았어도 민주적인 질서가 이뤄졌을 것이다. 5·18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국민들은 이미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Q. 허화평 소장님, 군부의 납치, 체포 등은 군부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허)우리가 12·12라든가 광주와 관련해서 모든 지휘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사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보면, 역사적 재판을 한 주제가 누굽니까? 5공에 의해서 단죄되었거나 박정권 5공에 대항했던 YS, DJ를 중심으로 정치 재야세력이었다. 이분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 끝난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김재홍 의원께서 사법부의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권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김재규 다음에 가장 의심이 가는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12·12를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합수부 본부장이 받은 명령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였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권 찬탈을 위한 하극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민 아니라 제한된 일부 피해자들의 결론이다. 역사나 국민의 결론은 아니라고 본다.
A. (김) 피해자들의 결론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한마디만 더 지적하자면,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초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 아래에 계엄 사령관이 있고 계엄 사령관 아래에 보완 사령관 아래 합동 본부가 있다. 대통령 살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수부이다. 그런데 합수부가 수사권을 제맘대로 행사할 수 있나? 합수부도 지휘계통이 있고 상관이 있다. 계엄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지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국방 장관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합수부의 직속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할 때에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사전 제갈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A. (허)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A. (김) 그것은 사실이죠? 계엄 사령관을 불법 납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Q. 예, 허화평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A. (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곳은 김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높은 사람은 죄지어도 하극상으로 잡아 갈 수 없다는 논리다.
A. (김) 아니죠. 계엄 사령관이 죄가 있다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A. (허) 그렇다면, 죄지은 사람을 잡아갈 때,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모두 보고하는가? 검찰총장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피의자다라고 판단될 때는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잡아들이는 것이다. 정승화 사령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A. (김) 일반 범죄인을 수하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자신의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이나 가령,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수사할 때 제멋대로 합니까?
A. (허) 정승화가 죄인인데, 정승화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A. (김) 그 사람의 결재를 받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지도자였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죠.
A. (허)저는 그 분을 모셨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인간은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지도자 역시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전 전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의 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국가가 가장 어려웠을 때, 타고난 리더쉽을 발휘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A. (김) 저는 전직 언론인이었구요, 대학에서 정치를 강의한 정치학자로써 전두환 소장에 대해서 글을 썼고 연구한 적이 있다. 전두환 소장이 리더쉽을 가졌다면, 저는 첫째로 동양적 의리, 한국적 의리 같은 구시대적인 주종관계에 바탕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상하 관계를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로 돈에 의한 부패 금권 정치였다고 본다. 불법으로 받은 돈으로 일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납포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의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지역주의에 기생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