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ing With the Dictator
-South Korea won’t help us keep the North in line.

다음은 뉴욬타임즈 6월9일(목)에 게재된 “불량정권: 김정일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의 저자인
Jasper Becker씨의 북경발 기고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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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자간의 교섭단계에서,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부쉬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간의 회담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씨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2000년이래, 지난 5년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정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김대중정권때는 북쪽에 대하여 햇볕정책이 실시되었지만, 2002년에 집권한 노무현정권은 한국을 북한의 기만전술에 굴종시키고야 말았다.

예를 든다면, 북의 비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내에서 자행된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 장면 테입이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나라에서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국내TV사들에게 방영치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쪽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생체실험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북의 핵무기 제조, 핵무기 보유 선언조차도 의도적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제조와 보유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엔산하 인권위원회 회원국인 한국은 지난 3년간 북한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문상정에 기권하였을 뿐아니라, 한국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개념에서 삭제하여 버렸다. 이는 미군이
더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근거를 없애버린것으로 해석된다.

남한이 북한을 우호국가(Friendly Neighbor)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자도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을 더이상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한정부가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진입하려는 탈북자들이 한국공관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중국공안당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돌고 있다.

작년 468명의 탈북자들이 월남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통일업무를 관장하고 정동영장관은 한국은 대량 탈북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으며, 다시는 대규모 탈북행위에 한국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측에 약속한 바있으며, 12월에는 탈북자 정착금을 2/3나 삭감하였고, 앞으로는 탈북자중에 간첩이 끼어있지 않은 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정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아니라,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저항세력에 대하여 도덕적인 지원(Moral Support) 을 하여주기는 커녕, 김정일의 저항세력을 철저히 분쇄하여 버리도록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평화의 파트너”인 김정일의 실각을 생각하여 본일도 없고, 김정일의 갑작스런 붕괴도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그런 그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남한정부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접촉이 있을 때마다 많은 경화(Hard Currency)를 지급하여오고 있다.

심지어 태권도대회에 참석을 권유하면서까지 북에 돈을 가져다 받치고 있다. 왜 한국정부는 이러한 독재범죄집단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그들은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재건비용에1조7000억불이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금액은 한국경제를 마비시킬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이는 얼도당도한 수치일이다. 2천3백만의 북한주민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때까지 식량과 약품 그리고 연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억불이면 충분하다. 1조억불규모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은 이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이 붕괴되면, 인구가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올것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독재범죄정권이 제거된다면, 왜 북한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할 것인가 ? 북에 대한 거대한 투자는 지난 25년간 중국에서 보았듯이,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가져올 것이다. 김정일일당이 제거되고 나면 한국의 대기업들과 세계은행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전력생산시설과 공장건설에 투자할 것이다.

차라리 통일은 한국경제를 붕괴시키지않고, 또다른 도약의 길로 유도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러한 경제적인 요소를 접어두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정부는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과대망상증과 공간폐쇄증 증세를 보이는 사상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63세의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그가 진정한 개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의 정책결실을 보았어야 한다.

모든일을 차치하고 라도, 인간이 만들었고 3백만명의 아사자를 낸 지난 10년간의 기근에 대하여 그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핵무기제조, 보유에 대하여 돈을 주어 이러한 국면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 그를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들처럼 ,그를 국제재판소 법정에 세우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물론 그를 그러한 법정에 세우기는 현재론 현실성이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서방지도자들이 한반도의 이북이 “김정일 이후”에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시점이다. 번역: navyofficer86201@yahoo.com

http://monthly.chosun.com/coreporter/cowriterboardread.asp?idx=2241&cPage=1&cowid=navyofficer
(번역: 월간조선 뉴욕 통신원 한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