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文] 韓日 외교장관회담 공동 합의 내용

[1] 韓國 윤병세 장관 합의사항

韓日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韓日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되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韓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2] 日本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합의사항

日韓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軍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日韓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 규모로는 10억 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며, 日韓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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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장가 2015-12-28 오후 11:38

    나는 일본의 아베총리가 그 나름대로 일본에 충성하고 또 일본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나라를 위하여 누가 무슨 욕을 하던지 하여야 할 일은 하겠다는 자세는 참으로 귀하고 존중 받을 일이다.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너무 시야가 좁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후세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참된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란다. 아베..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만, 그 자세는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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