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민주항쟁 18주년에 부쳐
'´북한민주화´는 6월항쟁 민주화세력의 민족적 과제'
2005-06-13 10:14:51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박종운 사무처장은 13일 데일리안에 ´2005년 다시 맞는 6월민주항쟁 18주년에 부쳐´란 글을 기고했습니다. 1980년대 ´박종철 고문 치사´사태 때 박종철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 받다가 숨졌던 사실을 늘 가슴 한 켠에 ‘한’으로 묻어두고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의 박 처장 글을 통해 6월민주항쟁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함께 조명하고자 소개합니다.]

6월항쟁의 정신과 북한문제

6월항쟁으로 전국민이 민주화를 향한 함성을 낸지 벌써 18년이나 되었다. 아직도 대학시절 그리고 대학졸업후 반독재운동으로 거리를 누비던 시절이 어제 같다.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부의 자리를 민주정부들이 대신했다.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는 되돌이킬 수 없게 반석위에 올랐다. 이제 누구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 정권을 독차지하거나 헌정을 파괴할 수 없게 되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야겠지만 민주화는 달성되었다.

6월항쟁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군사독재로부터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광주학살의 죽음, 박종철의 죽음, 이한열의 죽음은 민주화 제단에 바쳐진 희생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 당시 우리에게 통일은 북한민주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는 우리처럼 북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북한과 평화공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91년 유엔동시가입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 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주사파가 아닌 한’ 지지할 수 있었다.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으로부터 6.25전쟁 남침에 대한 사과는 없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북한 민주화도 대한민국 민주화세력의 과제이다

그러나 그 이후 사태는 기대와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비록 89년 이래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라는 국면에서 김일성은 일시적으로 평화를 받아들였지만, 독재정권의 속성상 평화체제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수구적 태도, 그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결구조의 복원’이라는 냉전적 태도는 외부의 적을 또 다시 만들어내었다. 94년 핵위기 조성을 통해 김일성 정권은 다시금 외부의 적을 향한 총동원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냈다.

그런데 북한은 94년의 제네바 회담을 통한 미봉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동정한 막대한 지원도 배신하고, 오늘 다시금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징후로 다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탈북 자유민들을 되잡아다 교화소, 강제노동수용소, 공개총살 등 잔학한 행위를 저지르고 북한 주민들의 동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6월항쟁 민주화 세력도 북한 민주화 문제에 대한 방임적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왔다.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로 날로 독재정권의 군사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으로 쇄국주의를 변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을 공포가 가득찬 수용소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민주화의 가능성은 있다

우리보다 먼저 북한의 실상을 알게된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등의 단체는 벌써부터 신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치며 북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은 있는가? 지금 그곳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자유선거가 아니라 독재정당에서 제시한 명단을 공포분위기 속에서 추인하는 행사에 불과하다. 공포속의 찬반투표를 통해 김일성 독재가 50년 가까이 지탱되었고, 김정일 독재로의 세습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장엽 망명 등 불만세력 형성의 징후는 많다.

김정일 독재하에서 국민들은 50만에서 300만 가까이 굶어죽었다고 한다. 국경을 열고 대대적으로 원조를 받아들였으면 그렇게는 죽지 않았을 텐데 국경을 폐쇄하고 제한적으로 그들의 방식에 의해서 구호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국제기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컸다. 북한판 집단학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용천폭발사고 지원 이후 용천에서는 평양에 구호물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휴대폰 회수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 것을 빼앗기면 그것만은 도저히 못참는다고 할 때 조선시대의 민란과 같은 변화의 토양은 형성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

6월항쟁을 성공시킨 민주화세력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분노했던 젊은 시절의 혈기를 다시 살려 2단계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민주화운동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지렛대가 없더라도 최소한 북한의 민주화를 도와야 한다.

먼저 북한주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원시시대로 돌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 나아가 자유세계와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알리자. 민족을 들먹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통념에 의존하여 자신의 죄상을 감추려는 한줌밖에 안되는 김정일 정권은 감옥으로 직행할 범죄자라는 것을 밝히자.

그러나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거나 더욱 강화하자. 단 김정일 정권의 용돈으로 전용될 현금지원이나 인권참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전개하자. 구 소련에서 반체제운동을 하며 오랜 감옥생활을 했던 나탄 샤란스키도 데탕트만으로는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이고 세계평화도 오히려 보장되지 못하니 반드시 인권을 연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도 우선 공개총살의 금지, 3심재판의 권리 보장,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의 처우개선 및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자. 또 탈북자유민들에 대한 이민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정상적 경제결제 외 핵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대북 달러송금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자.
국회에게도 북한인권법을 만들도록 요구하자.

북한민주화는 우리의 일

6월항쟁의 민주화세력 내에서도 일부는 애써 북한주민의 참상과 김정일 독재정권의 만행 핵위협에 대해 눈감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주사파 전력을 들먹거리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 공개총살형 비디오 등을 목도하고도 그들이 여전히 주사파적인 생각에 잠겨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참상과 김정일 독재정권의 만행 핵위협에 눈을 감고 있다는데서 최소한 과거 민주화운동의 진의가 의심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한 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임에도.

일부에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일이라고도 한다. 맞다. 하지만 북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경우에도 핵위협이 주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와진다는 점에서 안전보장을 염원하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 않은가?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의 부담을 들어 합리적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의 이질성도 커지며 고통이 증대되는 등 비용이 더욱 커진다. 또한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익도 있으며 통일의 편익은 훨씬 크다. 군사적 대결 등 분단비용이 우선 사라지며,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무형의 비용도 사라지며, 북한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해 광대한 중국시장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새로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시베리아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의 편익이 매우 많다.

북한 난민의 남하를 들어 합리적으로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토지개혁, 식량원조, 주택개량, 산업시설 유치 등을 통하여 생존 기회를 줌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하며, (서구식)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북한 전체를 경제특구로 개발해나갈 경우 난민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북한 민주화에서 눈을 돌리지 말자. 그간 민주화세력은 항상 민족민주운동을 표방했다. 결국 민주화세력의 민족적 과제는 북한민주화=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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