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1단계: 부인]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핵은 ‘부인, 협박, 도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제1단계에서는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하고(198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도 받아들였다(1992~1993). 핵발전소용이니까 전혀 숨길 게 없다는 태도였다. 때로는 펄쩍 뛰며 때로는 너무도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핵사찰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IAEA는 6번에 걸친 임시사찰을 통해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이 10kg 정도라는 것을 알아냈다. 최소한 핵무기 1개는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북한은 그 과학적인 정확성에 혼비백산했다.

두 군데가 극히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핵을 재처리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액체폐기물의 저장소를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지은 장소인데,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 과정을 샅샅이 찍어 두고 있었다. IAEA는 이 두 장소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거기서 재처리한 것을 조사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군사시설이라며 IAEA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주권 침해라며 노발대발했다. 재처리 이전까지는 인공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제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북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IAEA를 내쫓아 버린 것이다.

북한으로선 이미 제1차 목표는 달성했다. 그것은 바로 공산권 붕괴의 도미노 현상을 ‘남북기본합의서’로 차단시킨 것과 ‘남북비핵화선언’으로 한국만의 비핵화를 달성한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순진하게 ‘남북비핵화선언’으로 의기양양하여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 기도 남김없이 철수시키고 미래의 평화적 또는 전술적 핵이 될 수 있는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마저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퇴임 직전에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알았던 듯 노태우 정권은 중단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했지만, 그것은 북한에게 좋은 빌미만 제공했다.

[제2단계: 협박]

마침내 북한은 칼을 빼들었다. 제2단계 협박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10여년간의 수세에서 한국의 김영삼 등장과 더불어 향후 10년간의 대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멋진 선물을 제공했으니, 그것이 바로 NPT 탈퇴 선언이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공개리에 개발하겠다는 말이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겁했고 미국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서울바다 불바다’란 협박으로 칼을 빼어 공중에 한 번 휘두르자, 한국은 가히 공포에 휩싸여 라면과 밀가루를 사재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4년 미북간에 ‘제네바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물주 노릇 봉 노릇만 했다. 북한의 5MW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신(구소련이 지어주기로 한 650MW 3기를 합하면 1950MW이나 그 계약은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달러를 요구하는 바람에 휴지조각으로 변했지만, 북한은 이것을 들먹이며 2000MW를 요구함) 1000MW 원자력발전소를 두 기나 지어 주기로 하고 한국이 그 비용의 70%를 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는 클린턴의 영변 폭격을 막았다며 김영삼 전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천진난만하게 크게 자랑했다.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핵은 정황 상 아무리 틀림없다고 해도 언제든지 잡아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떠벌릴 수 있었다. 칼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북한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중유 50만톤을 제공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도 총 200만톤이나 무료 제공했다. 해방 후 한국에 잉여농산물을 제공한 것보다도 많은 엄청난 양이었다. 한국과는 달리 북한 주민은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단 한 명도 모른다. 그것은 특급비밀이니까.

[제3단계: 도전]

2002년 10월 제3단계에 돌입했다. 제임스 켈리 미 정부 북한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농축우라늄계획을 밝힌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북한에 왔을 때만 해도 북한의 잡아떼기와 적반하장은 잘 먹혀들었었지만, 2001년 부시가 집권하면서 아무리 약을 올려도 아무리 떼를 써도 아무리 욕을 해도 미국이 끄떡도 하지 않자, 북한은 제3단계인 도전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부시야, 한 번 붙어 보자, 맞짱뜨자! 그리고 농축우라늄계획은 제네바협약에 들어 있지 않아. 거기엔 플루토늄에 관한 것만 있거든. 남북비핵화선언에는 들어있지만, 그건 남북한간의 조약이야. 어때, 약 오르지? 그리고 알다시피 우라늄탄은 핵실험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텍사스 카우보이는 단호했다. 즉시 북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유 50만톤을 끊고 경수로 건설도 사실상 중지해 버렸다. 혹을 떼려다가 암 덩어리를 붙인 셈이다. 이 때부터 기묘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그렇게 부인하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 재처리를 다 마쳤다, 핵무기가 있다, 많이 있다, 더 만들겠다!
미국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이젠 도리어 별 반응이 없다. 놀라지 않는다. 보유해 봤자 별 것 아니라는 식이다. --그거든 저거든 6자 회담에 나오너라. 단, IAEA의 감시 하에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이다.

음흉하게 북핵을 부인하던 중국이 제일 크게 놀랐다.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화가 시간 문제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 주재로 6자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애매모호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듯하면서 사실상 속국인 북한의 편을 들었다.

2004년 6월 제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던 경제적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단, 핵은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게 돌이킬 수 없이 폐기하는(CVID) 조건이었다. 협상용이 아닌 적화통일용인 핵을 폐기하라니! 마지막 순간에 거짓이 들통 나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늘 그러하듯이 북한은 노발대발하면서 회담을 끝내버렸다. 그게 어느덧 1년이다. 이제는 핵 강국으로 인정해 달라며 미국에 결투하자며 흰 장갑을 던지고 또 던진다.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미국의 핵도 없애라는 식이다. 미국과 북한은 힘이 비슷한 강대국이니까,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받아줄 리가 없다. 결정적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차근차근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

문제는 한국이다. 1989년 프랑스의 상업인공위성에 의해 북핵이 불거진 이래 노태우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네 정권이 하나같이 허둥지둥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화와 한국의 비핵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는 창가에서 두 어른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엿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마련하지 못할 달러를 들고 가서 경수로건설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쌀도 마구 퍼 주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달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려 5억 달러의 뇌물과 금강산 관광비조로 당당하게 10억 달러를 건네주어 핵을 마음껏 개발하고도 남는 돈으로 김정일 정권을 탄탄대로에 올라서게 도와 주고 덤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독재를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투쟁으로 희석시켜 주었다. 김대중 정부를 충실히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은 깽판을 치더라도 김정일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북핵에 관해서는 하나마나하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일리가 있다고까지 함으로써, 김정일이 한국을 주변에서 간섭만 안 하면 언제든지 떠먹을 수 있는 하얀 쌀밥 정도로 여기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대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발전소용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적극 옹호했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협상용이라고 적극 옹호했고, 핵 주권을 요구하면 민족적 자긍심을 대신 만끽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성토한다. 절대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치면 그 때 북한이 내려올지 모른다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부시를 악의 화신으로 몰아간다.

북한의 독재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박탈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자체를 수구보수의 발악이라고 본다. 유신시절에도 북한에 비하면 한국은 100배 이상 민주적이었지만 한국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를 갈면서도, 누군가 한 말처럼 1년 365일 날마다 전국에서 광주사태가 일어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진실보도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보도를 하는 신문은 언론권력의 ‘찌라시’라며 돌은 던진다. 이제 겨우 대학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몇몇 학생들이 외롭게 사실을 알리지만, 찾아보는 학생이 너무도 적고 그들은 수시로 협박을 받는다.

[1950년보다 더한 남북 군사 불균형]

김정일은 핵무기로써 한국의 4800만을 무장해제시켰다. 군사력의 저울이 하루아침에 북쪽으로 확 기울게 한 것이다. 한국의 군사비가 아무리 많고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수해도 북한의 핵무기 하나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전쟁할 바에야 차라리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모시자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게 했다. 생존을 위해 자유와 풍요를 한꺼번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기꺼이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생과 노조와 시민단체는 성조기를 불태우고 방송은 약을 올리고 정부는 뒤통수치는 교묘한 반미 사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국이 손을 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다.

북핵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지난 언행불일치와 그들의 무능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협동농장만 해체해도 적어도 2년 안에 식량은 전혀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못한다. 협동농장은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하면 무지한 농민들이 농사를 완전히 버린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위대한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물며 자유기업을 용인할 리가 없다. 시장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 한국의 위정자와 그를 뒷받침하는 지식인들도 거의 모른다. 그래서 김영삼 이래 소위 민주 정권이 성장잠재력을 나날이 깎아 먹었던 것이다. 평생을 자본주의 국가에 산 그들도 모르는데, 김정일 일당이 시장경제를 안다? 그것은 돌멩이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보다 어렵다.

무슨 말인가. 북한에게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던가. 그러나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던 정권을 무너뜨린 박정희 전대통령 같았으면 그 돈의 반의 반만 있었어도 지금쯤 벌써 전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솜씨 좋은 한민족의 땅인 북한을 태국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놓았을 것이다. 2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초과 달성했을 테니까.

설령 지금 당장 북한에 매년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를 갖다 준다 한들, 그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지에게 평생 무료 식권을 주는 것이나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깡패에게 평생 유흥비를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모택동에게는 아무리 돈을 갖다 주어도 소용없다. 핵개발에 40억달러를 탕진하는 바람에 3천만을 굶겨 죽인 자니까. 그러나 등소평은 돈 한 푼 안 주어도 스스로 일어선다. 한 세대도 안 되어 세계최고 부국 미국한테 1년에 무역흑자를 1600억달러나 볼 초석을 놓는다.

아시아의 경제 모범 국가였던 한국에게 몇 푼 빌려 주면서 IMF는 한국정부로부터 경제정책을 박탈했었다.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도 그랬다. 그냥 돈만 주면 또다시 거지 국가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식량 자급도 못하는 북한에게 돈만 갖다 바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북핵을 협상용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생산력을 높인다는 것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달러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자본만 있으면 절로 돈이 벌리는 줄로 아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손님이 들끓는 명동의 칼국수집도 막상 맡으면 금방 말아먹고 밥은커녕 라면도 못 끓여 먹을 인간들이다. 그런 자들이 꼭 운을 탓하고 남을 욕한다.
(200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