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과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인권을 위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김 제1위원장과 당국자들을 규탄하고, 중대한 결과가 수반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공동저자인 클링너 연구원은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재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US sanctions officials from Burma, Burundi, Congo, Iran……”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미얀마와 브룬디, 콩고, 이란 등의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짐바브웨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난민 동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동화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 대부분이 탈북을 결심한 계기로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촉한 것을 꼽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과 라오스 등을 압박해 이들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