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15 선언기념행사 만찬장에서 兪弘濬(유홍준)문화재청장이 6.25전쟁 때 남파된 북한 여간첩을 소재로 만든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다고 한다. 이 사람은 7년 전엔 금강산 관광을 가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 '赤旗歌'를 북측안내원과 함께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한다.

兪청장은 朴正熙와 관계된 것은 글자 한 자, 풀 한 포기에까지 적대감과 증오심을 보인 사람이다. 그런 그가 민족반역자이자 한국인의 원수인 김일성 김정일에게 이런 호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 父子의 독재와 이념에 대한 호감이 없다면 그런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외울 수는 없을 것이고 비난을 무릅쓰고 공개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끌어들여 일으킨 6.25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6월에 敵都에 가서 그런 반역적 행태를 보인 사람이 민족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장이란 점에서 盧정권의 정신상태는 감정을 요한다.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배고픔을 없애준 '조국 근대화의 기수'보다도 약600만 명의 동족을 죽인 '민족의 원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 민족의 원수를 反국가단체 수괴로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한 간부로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멀리 있는 부시도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독재자 김정일에 분노하는데, 어찌하여 북한 땅을 한 달간 답사했다는 자가 그런 정의감에 눈뜨지 못하는가. 추측컨대 이 사람은 朴正熙에 대한 私感이 지나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公憤의 마음이 생기지 않은 일종의 도덕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 公人의 가장 큰 도덕은 애국심이다.

私感을 정리하는 것이 모든 지식인과 공직자의 행동 제1장1조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兪씨는 최소한 교수와 공무원이 되어선 안될 사람이다. 다만, 그가 李承晩이 기초를 놓고 朴正熙가 뼈대를 만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수령의 나라'에서 일하고싶다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다. 한 영국 지식인의 명언이 생각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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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버크의 名言들

18세기 영국 정치인이자 문필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名言을 많이 남겼다.

1. 과거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You can never plan the future by the past).

2. 惡들을 너무 미워하다가 보니 인간을 너무 적게 사랑하게 되었다(By hating vices too much, they come to love men too little).

3. 나쁜 법률이야말로 최악의 독재자이다(Bad laws are the worst sort of tyranny).

4.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무정부상태의 치료약이다. 無神論이 아니라 종교가 미신을 치료하듯이 (Freedom and not servitude is the cure of anarchy; as religon, and not atheism, is the true remedy for superstition).

5. 자유를 가질려면 자유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Liberty too must be limited in order to be po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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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재미 있는 통계를 소개한다. 1960년과 1980년의 1인당 국민소득(GDP=국내총생산 기준)을 비교한 자료이다. 1985년의 미국 달러가치로 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1960년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04달러(1985년 미국 달러 기준)였다. 당시 태국은 943 달러, 필리핀은 1133달러, 말레이시아는 1420달러,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는 1120달러, 방글라데시는 952달러, 모잠비크는 1153달러, 잠비아는 965 달러, 앙골라는 931달러로서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때 우리보다 못살던 곳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뿐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이, 태국은 한국의 약4분의 1,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약25분의 1, 필리핀은 한국의 약9분의 1이다. 아프리카보다도 못살던 대한민국이 44년만에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일류국가 문턱까지 발전했다는 이야기이다.

朴正熙 통치 18년간과 거의 겹치는 1960-80년 사이 2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242%, 일본은 241%였다. 세계 180여개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린 나라는 싱가포르(325%), 홍콩(288%), 보츠와나(263%), 대만(255%), 사우디 아라비아(254%) 정도였다.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사우디는 석유자원으로 경제를 일으킨 경우이다. 위의 자원富國을 제외하면 일본, 한국, 홍콩,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秀급'이다.

1980-90년의 10년간, 즉 全斗煥-盧泰愚 정권 시절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10.1%로서 세계1위였다. 1980-2000년의 20년간을 잡으면 鄧小平식 개혁이 시작된 중국이 1위, 한국은 2위이다. 지난 40년간 쿠데타, 대통령 암살, 민중봉기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올린 그 원동력과 바탕을 만든 사람이 朴正熙였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CEO였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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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0: 박정희는 貧益貧富益富 조장?
問10: 박정희 시대의 고속 경제 성장은 貧益貧 富益富(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였다.

답: 정반대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다 같이 부유해졌다. 1960, 70년대의 한국은 개발도상국들 중 富의 균형분배가 가장 잘 된 나라였다. 세계은행 개발연구센터가 주관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자.
1. 1970년도 한국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전체의 18%였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비율 16%보다도 높다(이 수치는 높을수록 평등하다. 즉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富의 분배가 균형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2. 조사대상 66개국중 평등도 순위로 한국은 14위, 개발도상국 42개국 중에는 6위였다.
3.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前者가 높으면 평등도가 향상되었고, 後者가 높으면 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뜻이 된다. 같으면 경제성장에 따른 富의 분배가 비교적 공정했다는 뜻이다. 1964-70년 사이 한국은 年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하위 40%는 이 기간 거의 같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서민층이 경제성장의 피해자였다느니 그늘에 있었다는 주장은 선동일 뿐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인들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다.
4. 박정희 통치 기간중 한국은 인간개발지수에서도 크게 향상되었다. 정치적 자유에서도 대부분의 통치기간중 한국은 '부분적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서의 성취가 인권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놓았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려면 굶지 않아야 한다. 박정희는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굶주림을 추방했다. 가장 큰 인권신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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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민자료/30년간 한국의 인권은 향상 추세
-프리덤 하우스 조사 자료 분석. 군사정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로 분류돼-

미국의 세계 인권 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www.freedomhouse.org)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 「자유」(free),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로 분류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이 「자유」국가중에서도 1등급인 1점 국가였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와 北美 국가들이다. 우루과이(南美), 투바루(남태평양), 마샬군도, 키리바시(남태평양의 영연방 소속 島嶼 국가), 도미니카, 사이프러스, 바베이도스(남미), 호주, 산마리노(이탈리아 반도의 小國)의 이름이 보인다. 자유국가들 중 2등급인 1.5점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파나마,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등 28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칠레도 이 그룹이다.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 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구야나,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등 11개국이다. 무장대치상황하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운영한 햇수로는 50여년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임이란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한 국가의 선진성을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국민국가 운영 경험의 길이, 문명사의 깊이, 지정학적 위치의 組合이다. 한 요소에 결함이 있어도 다른 요소가 월등하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수가 있다.

자유국가중 4등급은 2.5점 국가이다. 페루,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 등 16개국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평화시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데다가 가장 억압받는 주민이란 이야기이다.

물질적, 정신적 조건에서 다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동포들이다. 이 지국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지경으로 만든 金日成 金正日은 최악중의 최악이란 이야기다. 예컨대 북한과 함께 7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중 북한처럼 주민들이 굶어죽는 나라는 없다. 버마, 쿠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중 수단이 10년 전 內戰으로 100만 명이 굶어죽은 적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내전이 아닌데도 평화시에 수백만 명이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굶어죽은 곳이다.

한국은 1972-73년과 1976-77년 사이 두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유신통치기였다. 이 두번을 뺀 朴正熙, 全斗煥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盧泰愚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점수는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는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金泳三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 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어오다가 1993년도에 2점 국가가 된 이후엔 10년이 지나도록 1.5점 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정부란 구호는 좋지만 인권향상의 속도에선 권위정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朴正熙 全斗煥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 스탈린 체제와 같다느니 하는 비교법을 쓴다. 프리덤 하우스의 통계는 이런 비난이 과장된 것이며 「권위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이외에 물질적 자유, 즉 굶주리지 않을 자유를 소위 군사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점까지 감안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인권 점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