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반역선언규탄 국민행동대회
6월15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15대 국회의원]


6.15 선언은 詐欺文書다. 廢棄하자.

존경하는 서울시의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평양에서는 또 한 차례의 요란스런 굿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6.15 공동선언 5주년 평양 대축전’이 그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남쪽에서 300명의 이른바 ‘민간’ 대표단과 40명의 ‘당국’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 애국시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곳 서울역 광장에서는 우리가 그와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소위 6.15 선언이 남북의 동포들을 欺瞞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부도덕한 詐欺文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6.15 선언은 詐欺文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그 내용이 欺瞞的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6월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서 6.15 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와 김정일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소위 6.15 선언에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정일과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인 김정일은 이 문제에 관해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정일로부터 “맞다, 그 말이 옳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일은 그 뒤에도 미사일과 핵무기로 이루어지는 공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금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가파른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귀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한 가지의 김정일과의 합의사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일과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대목 역시 6.15 선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정일로부터는 “그 말이 맞다”는 和答이 없습니다.

김정일은 오히려 그로부터 1년 3개월 뒤인 2001년9월 모스크바에서 퓨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을 송두리 채 뒤집었습니다. 김정일은 이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초미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니더라도 그 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詐欺꾼이라면 그들이 합의하여 만든 문서는 詐欺文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15 선언은 詐欺文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 같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박수를 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뒤로도 외국 국가원수를 만날 때마다,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야말로 나의 평양방문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주장해 마지않았습니다. 국제적 詐欺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대중ㆍ김정일 간의 평양회담에 시종 배석했던 임동원 씨로부터 또 하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이었던 임동원 씨는 2001년8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김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군 계속주둔의 필요성을 설명 듣던 김정일이 중간에 끼어들어 ‘미국과 북한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나도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의 이 말의 뜻을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일은 덮어놓고 주한미군의 주둔에 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요구한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정일의 말을 去頭截尾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誤導했습니다. 한 마디로 詐欺였습니다.

6.15의 詐欺行脚은 6.15 선언의 내용에서도 계속됩니다.

6.15 선언에는 다섯 개 항목의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의 항목입니다. 1항의 통일원칙에 관한 합의와 2항의 통일방법에 관한 합의입니다.

그 1항에서 김대중ㆍ김정일 두 사람은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남쪽에서는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이 이 1항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를 보좌했던 인사 중 어느 누구도 이 항목을 깊이 있게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임동원 씨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15 선언 1항은 누가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도 임동원 씨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의 북한은 그와는 크게 다른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해석에 의하면 문제의 1항은 ‘민족공조’ 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이라는 소위 ‘조국통일 3대원칙’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북한은 지금 6.15 선언에서 남측이 ‘민족공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동맹이라는 외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15일 서울에서 있었던 6.15 4주년 행사에 참석한 북측 대표는 남측에게 “6.15 선언의 기본정신이 ‘민족공조’이니 만큼 남조선 당국은 이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방백서에서 ‘主敵’ 개념 언급을 삭제하며, 탈북동포 단체가 실시하는 ‘反北放送’을 중단시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북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金正日이 서울로 오지 않는 이유는 ‘南朝鮮’의 국가보안법과 金正日의 서울방문 반대여론 때문”이라면서, “金正日의 서울방문 분위기 조성을 위한 朴槿惠 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보도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있던 남측의 어느 누구도 반론을 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6.15 선언 2항은 더욱 문제입니다. 2항의 내용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사이에는, 그 ‘연방제’가 낮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합니다.

남쪽의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연합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과도적 조치”로 남북의 두 ‘主權國家’간에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1민족ㆍ2국가ㆍ2정부ㆍ2체제’의 ‘水平的 結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북이 말하는 ‘연방제’는 ‘연방’의 형태로 “이미 통일된” ‘1개의 主權國家’ 안에서 ‘中央政府’와 ‘支分政府’ 사이에 존재하는 ‘1민족ㆍ1국가ㆍ2정부ㆍ2체제’의 ‘垂直的 結合’을 말하는 것입니다.

‘1국가’냐, ‘2국가’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ㆍ김정일 두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하여 ‘공통성’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연합제’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추진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한 이름만의 ‘연합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얘기한 소위 ‘남측의 연합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시절부터 들고 다니던 개인적인 통일방안의 ‘연합제’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통일방안을 그의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 ‘통일방안’에서 정치인 김대중은 단 한번도 ‘1민족ㆍ2국가’를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1민족ㆍ2정부’ 또는 ‘1공화국정부ㆍ2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고집했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6.15 선언 2항에서 그는 ‘연합제’라는 명칭은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연방제’가 추구하는 ‘1민족ㆍ1국가’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래서 북한의 ‘연방제’와 공통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김정일의 북한이 6.15 선언의 도움으로 이미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조선 사회의 력량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남조선에서는 반공보수세력을 밀어내고 친북련공세력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공보수세력들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했으며 “당국의 탄압을 받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고”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잔치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북한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대 파쇼 당국이 북한과 연결시켜 꾸몄던 각종 ‘사건’들을 탄압사건으로 재규명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했던 교형리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사이에서 대부분 ‘민족공조’로 나가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보다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핵문제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6.15 선언이라는 詐欺文書가 초래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6.15 선언을 옹호하는 이 땅의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들은 입으로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들먹이면서 6.15 선언의 목적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詭辯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6.15 선언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남한 사회일 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搖之不動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와의 사이에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생존투쟁에서 소위 6.15 선언은 거꾸로 우리 자신의 옷을 벗겨서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6.15 선언이라는 詐欺文書에 미련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애국시민과 힘을 합쳐서 6.15 선언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2년에 합의하여 발효시킨 남북간의 사실상의 평화협정인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즉각 전면적으로 실천ㆍ이행할 것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6.15 선언이라는 詐欺文書의 폐기에 찬동하는 애국시민들께서는 소리를 합하여 목청껏 ‘옳소’를 외쳐 주십시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옳소!’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