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재일동포 신문 <통일일보>의 2월3일자 사설입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主敵) 북한이‘수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정부의 자세를 보면 이 나라에 국가지도부가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北側의 핵실험은 공개된 것만도 4회이며, 핵무기의 소형화, 즉 핵미사일의 실전배치 단계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더구나, 북측은 핵미사일의 잠수함 탑재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여 크나 큰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지속될 것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미치광이 김정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양식과 선의에만 기대해왔다. 대북규탄(對北糾彈)이나 制裁를 호소하는 것이 主였다. 이것이 교전상대의 핵위협(核威脅)에 노출된 주권국의 자세인가?

이번에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실제적 각오와 자위적 조치 없이, 공허하게‘5자회담’이니. ‘중국의 역할’이니, ‘안보리의 제재 결의’ 따위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은 朴대통령의 제안을 一言之下에 거절했다. 그래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시진핑과 김정은의 선의에 맡길 셈인가?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해난사고인 세월호 침몰사고 때에 해경이 신속한 구조에 실패했다고 단정,‘제2의 해군’이라고 할 해경 해체를 즉시 결단했다. 박대통령은 主敵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사태에 관해서는 왜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는가? NPT탈퇴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 결의를 천명하라.

정치권, 국회는 단순 해난사고조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세월호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회와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보는가? 혹은 재판에서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이 핵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이, 해난사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조사와 거국적 대비가 시급치 않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과 국회, 대한민국 국민은, 主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은 정부에 대해 묻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한 ‘반역자’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반역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결단을 포기하는 지도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의 규정에 의거해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를 선서했다. 대통령은 이 책무를 포기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사소한 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왔다.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법을 어기는 헌법기관들을 이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무능, 무책임한‘국회독재’는 탄핵되어야 한다.

110년 전에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황제와 조정만 쳐다보고 있다가 식민지의 백성으로 전락했다. 국민이 보기엔 지금의 정부, 특히 국회의 행태는 당시를 방불케 한다. 從北 세력에게 끌려가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보다, 한미동맹의 敵에게 安保를 기대하는듯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를 믿고 따를 수 없다.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