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 한족의 당이나 송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빛나는 것이 과거제의 폐지였다. 중화민국의 아버지 손문도 과거를 폐지했다. 조선은 과거를 스스로 폐지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면서 일제가 대신 폐지했다. 일본에는 원래 과거가 없었으나 근대화 이후 고등고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경서나 시문 또는 책문(策問)이 아니라 실용적인 법조문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것이어서, 이것은 과거의 폐해를 상당히 완화하고 단기간에 근대의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고시마저 국가가 농업사회에서 초기 산업사회로, 초기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정보사회로 옮아감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되었다. 몇 년 간 고시촌에 들어앉아 있다가 고시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몸을 담을 때쯤이면, 그는 이미 청학동 도인 같은 사람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케케묵은 사고방식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소양 때문에 나날이 국제화되어 가고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단히 배우지 않으면, 국내외의 시장에서 눈에 불을 키고 뛰는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까마득히 뒤진다. 대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졸, 고졸 출신도 못 따라간다.

처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던 과거나 고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정형화된 과거 지향적인 인간을 만들기 쉽다. 시험 과목만 사막에서 샘을 파듯이 죽자고 들이 파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와 경험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과거나 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바로 권력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게 된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들은 혼자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할 뿐 능력 부족과 도덕성 결핍으로 국가의 멱살과 국민의 발목을 잡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정치권력의 입김이 강하고 서비스 개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법조인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판결을 예사로 내리거나 부추긴다. 이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에 한없이 약하다.

한심하게도 이들 못지않게 아니, 이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인간들이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누구든 권력이 크면 클수록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정치발전은 대단히 느리게 마련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한다. 그 형식은 선거제도이다.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에 지방자치제까지 도입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선거에 의해 겉만 번드레한 인간이 너무도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니, 독서니, 토론이니, 의사소통이니, 의견수렴이니, 이해 조정이니, 하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어, 형식적인 민주제도는 남김없이 도입하고 50년이 지나도 민주주의는 정착될까 말까 한다. 따라서 한국이 1987년에 전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헌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후에도 민주주의가 요원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좋게 말해서, 민주주의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스스로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국민과 야당과 정통 언론 위에 태양처럼 군림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경제장관들과 강남 아줌마들의 부동산 숨바꼭질을 보라) 그들에 비해 도덕심도 훨씬 떨어지는 자들이(YS와 DJ와 노빠 측근들의 부패와 근로자들의 성실 납세를 보라) 선거에 이기는 편법에만 도가 통하여 권력을 잡은 후에 당장 스웨덴 못지않은 복지국가를 만들 듯이 설치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해만 끼친다.

이들 뒤에는 강력한 지식인 집단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대학교수이다.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낡아빠진 지식이 되는데, 엉터리든 진짜든 그 학위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는다. 선진국의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게 너무 많은데, 서울대 교수들의 박사학위보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의 박사학위가 많고 연구개발도 후자가 훨씬 많은데(대한민국 국제특허의 3분의 1이 삼성 몫), 전국 여기저기서 공부 안 하는 자들일수록 교수라는 황금 명함을 새겨들고 정치권력에 빌붙어 한 자리 차지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곡학아세, 그럴싸한 이론을 제공하여 한국의 현대사를 온통 부정하는 데에 신명을 다 바친다.

고시출신이나 정치인이나 교수는, 그리고 철학도 사상도 이론도 없는 기자는 자신들이 늦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일반국민들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고시 기수나 지역이나 모교나 코드에 따라 나라를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서 국민들이 밤낮으로 싸우게 만든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이광재니, 안희정이니, 유시민이니, 김희선이니, 지율이니, 강준만이니, 강정구니, 이영희니, 이종석이니, 김용옥이니, 백낙청이니, 진중권이니, 이해찬이니, 정연주니, 정동영이니, 김근태니, 그리고 요사이 여름 밤하늘의 불꽃처럼 빛나는 유홍준이니, 하는 인간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지식인들은 외환위기보다 열 배나 더한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철이 들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중국과 대만은 정상회담 한 번 없이 1년에 200만 명이 마음대로 오가고 대만인 50만 명이 아예 중국에 눌러 살지만, 남북한은 정상회담 후 마치 냉전이 봄눈 녹듯 녹은 듯이 꽹과리를 울리지만, 왜 6․15 선언 이후 1000만 남북 이산가족 중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기껏 TV에 그럴 듯하게 나올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고작 1148명만이 만나고 그나마 200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인지, 그 이유만 잠시 생각해도 북한의 정체를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리는 다들 비상하게 좋으니까.

혹 이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단물은 있는 대로 빨아먹으면서 그 영혼을 악마에게 저당 잡힌 게 아닐까. 마음 한 켠으로는 일제말의 친일파를 보는 것처럼 측은한 생각도 든다.

(200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