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김현종(金鉉宗) 전 통상교섭본부장·유엔대사(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역임)는 몇년 전에 쓴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홍성사)에서 이렇게 썼다.

<백악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오찬 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큰 나라 간에는 크게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큰 나라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여기에 휘말려 국익(國益)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도 확보해야 한다. 현상유지의 지속은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약화 내지 소멸로 나타날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조치란 자위적 핵무장 검토 등 거국적 핵안보 체제 구축이다. 한 전직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지하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비밀 핵시설을 두어 단기간에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정권에 대해 ‘장난감 같은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국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 다만 북한도 동시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북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노예근성이다. 미국의 협력을 받아 핵무장을 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아프간에 1개 연대나 여단병력을 보낸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처리 시설을 갖도록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풍토이지만 이스라엘에선 상식일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 선언 전, 水爆실험 전, 장거리미사일 재진입 실험 성공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선수의 반칙을 중국 심판이 감싸는 '한반도의 핵게임', 그 판을 깨야 한다. 현상유지란 달콤한 생활도 끝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