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전략의 그림이 보인다.
우선 미국은 金正日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을 통한 對北압력행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이 김정일에게 핵 포기에 대한 큰 보상을 제의해도 김정일에게 이용만 당하지 金이 돈과 핵을 맞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이 6자 회담에 돌아오더라도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도 현재로는 어렵다. 미군이 이라크에 묶여 있고 전황도 好轉되지 않고 있다. 미국안에서는 철군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김정일을 상대로 제2의 戰端을 열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유력한 방법은 인권문제의 세계화이다. 독재정권안에서 자유투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시가 강제수용소 출신 탈북자 姜哲煥기자를 만난 것도 그런 여론조성의 한 방법일 것이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탄압의 문제는 미국에 비협조적인 한국, 중국 정부에 대한 견제와 압력수단도 된다.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으로써 소련의 침공을 저지하는 사이에 인권과 자유를 무기로 하여 소련사회 내부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對蘇전략에서 군사력은 방패요 인권이 창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냉전의 승리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론을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적용하기로 한 것 같다.

盧武鉉 정권은 2007년에도 좌파가 재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냈다'고 자랑하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김정일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즉, 2007년까지 대화 무드가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이 盧정권의 이런 계산에 맞추어줄 것인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김정일은 盧정권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는 협상에 임하는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원흉이라고 선전하려 할 것이다. 그는 남한의 좌파를 이로써 격동시켜 소위 민족공조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韓美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유권자들은 2007년에도 또 속을 것인가. 결국 北核해결에는 한국 유권자들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