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6·15 평양 축전(祝典)’ 차 평양을 방문하여 金正日을 만나고 돌아온 鄭통일은 북한의 ‘7월 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한반도 非核化가 유효하다’는 등 김정일의 몇 가지 언급을 전했다. 그의 능란하고 거침없는 거짓말이 한국 內에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對北 경계심을 흩뜨리고 있다. ‘원래 북한이 핵개발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인식 및 판단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고, ‘이제야 김정일이 항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노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실체와 그 위협의 실상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이다. 곧 金정권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敵)이며 동시에 인륜(人倫)의 악(惡)임을 꿰뚫지 못하는 어리석음, 나이브(naive)함, 유약(柔弱)함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련의 압제에 항거하다 이스라엘로 풀려나 「The Case for Democracy」라는 책을 쓴 샤랸스키(Natan Sharansky)는 공산독재에 대한 자유세계의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도덕적 인식 (Moral Clarity)”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자유세계와 독재세계, 善과 惡을 분간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moral clarity)’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란스키는 이 점에서 카터의 나약함과 순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카터 前 대통령은 그 성실한 인권 지향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나 ‘안정’ 같은 명목 아래 惡을 자행하는 독재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나란스키는 지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련지도자와 정면 대결하면서 자유·인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레이건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

샤란스키의 지적은 현재 우리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우리 사회에 ‘도덕적 판단력(moral clarity)’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편의와 무사함을 위해 악을 키우고 용인함으로써, 더 큰 불행과 악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 볼일이다. 이번 鄭통일을 통해 전달된 金正日의 화해 제스쳐는 진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항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증강해왔으며, 7월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남한을 일종의 인질로 이용하여, 이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한다. 곧 남한에 ‘민족’과 ‘평화’를 호소하여, 反美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강경정책을 약화(弱化)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反美정서의 확산과 한·미 동맹의 와해는 김정일 정권이 노리는 최대의 목표가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김정일의 능수능란한 선전술, 회유전술, 2중전략, 위장전략,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일부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친북(親北) 세력의 준동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정일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그에 감복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의 행적을 살피지 않고 말만 듣고 오기 때문이다.

韓國民이 '도덕적 명료함(moral clarity)'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시적 안락(安樂)을 위해 적(敵)이며 악(惡)인 세력과 타협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붕괴와 자멸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한·미 동맹과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민을 보호해 주고 있으나, 한국의 도덕적 판단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미국도 힘이 빠질 것이다. 자유·애국 세력은 도덕적 정당함과 시대의 대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단결·투쟁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