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일 뿐 외교적 협상 지렛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일 한국을 방문한 러셀 차관보는 이날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이행 등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일 뿐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 사드 배치 사안과 관련해 사드는 외교적 협상도구(bargaining chip)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과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 연기가 연관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시기 등은 외교관이 아닌 군 관계자들이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만 담보된다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도 25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이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미북 간 평화협정 논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유엔 결의안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제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친 러셀 차관보는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 이후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중국 측과도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28일에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