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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주의의 개념과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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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정치이론이자, 국가안보를 가장 강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현실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제정치의 공간에는 특정한 정치적 현실이 존재하며 국가들은 이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게 되고, 또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현실주의가 이야기하는 국제정치 공간의 특정한 정치적 현실이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y)이다. 둘째, 국제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actor)는 바로 국가이다. 셋째, 국가들 간의 관계는 권력(power)에 의해 결정된다.
2. 현실주의의 주요 주장
1) 현실주의는 국가안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 주장을 이끌어 낸다.
첫째, 국가이익과 목표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바로 국가의 생존과 안보이며, 이를 위한 자조(self-help)의 수단으로서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 둘째, 국가들은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안보의 딜레마(security dilemma) 속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좋은 대외정책이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며, 그것이 꼭 도덕적이거나 국제법에 부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넷째, 국가들 간의 힘의 경쟁이 항상 파국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통해 안정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안보의 딜레마: 딜레마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한 국가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 등을 통해 그 능력을 증강시키면 이것이 B국가에게 위협으로 작동하게 되어 B국가도 군사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A국가는 자신의 안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B국가도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안보 불안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군비 증강을 안 해도 안보 불안이 생기고, 군비 증강을 해도 안보불안이 생기는,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안보의 딜레마이다.>
2) 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상대적 이득(relative benefit: 각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양이 다름을 의미)’의 문제와 ‘배반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본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와 협력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희생이 있더라도 자신의 안보와 권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 현실주의의 여러 흐름
고전적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는 정치현실의 근원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찾는다. 인간에게는 권력 추구의 본성이 있고, 국제정치 역시 인간들이 하는 것인 만큼 권력 쟁탈과 경쟁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구조에 주목한다. 설령 국가지도자들이 탐욕스런 권력욕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과 불신 때문에 안보와 권력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즉 국제정치의 비정한 현실은 개개인의 본성이나 국가와 같은 행위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위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structure)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조적 현실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공세적) 현실주의로 나뉜다.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는 국가가 추구하는 제일 목표는 안보이며, 이를 위해 현 상태(status quo)의 유지를 중시한다고 본다.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는 국가가 최대한의 국력을 갖추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며, 이로 인해 강대국 간에는 끝없는 힘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방어적 현실주의가 예측하는 것처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도록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는 구조뿐 아닐 국가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국가지도자의 인식, 국력 증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국민의 동원에 필요한 정부의 역량, 개별 국가의 선호도와 행동 동기 등 국가 수준의 변수에 따라 국가들의 행동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글] 공세적 현실주의로 본 韓中 관계
中國공산당은 韓國을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 “제국간(諸國間)의 상호 경제 관계 확대가 상호 이해와 평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사무엘 헌팅턴, 美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 “제(諸)정부의 외교 정책의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가 아니고, 군사적-정치적-민족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 (케네스 왈츠, 美국제정치학자)
▲ “중국은 미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 자신들의 國益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국제정치란 본래 더럽고(nasty) 위험한(dangerous) 것이다.” ( 존 J. 미어샤이머, 美국제정치학자)
中國은 憲法에서 여전히 社會主義를 근본제도로 삼고 이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禁止하고 있다. 憲法을 근간으로 ‘理念的 접근’을 하면 중국이란 거대 집단의 실체가 보인다.
그동안 지소되어온 中國 경제의 高度成長은 정치적 自由化와 民主化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一脈相通한다. 즉, 북한지역의 中國化로 귀결될 것이다.)
中國 역사는 人類의 普遍性을 인정한 적이 없다. 中國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法治主義, 權力分立, 言論의 自由, 司法權의 獨立, 기본적 人權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一黨獨裁의 中國이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를 普遍的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中國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覇權國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中國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中國人의 本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中國人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韓半島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領土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는 약 8백여 개의 强制收容所(강제수용소)가 존재한다.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 收監者들은 收容所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中國의 憲法과 刑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中國의 기업은 民間企業과 軍需企業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民間企業 간판을 단 中國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核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擡頭(대두)’라는 표현을 써가며 現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넘어 韓半島 전역이 중화(中華)세력권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中國의 영향을 받게 된다. 自由民主主義와 法治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中國에 대한 宥和政策, 多極化,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宥和政策을 주장하며 平和協定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中國 공산당의 勢力擴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 그리고 統一대한민국의 자체 核무장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