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비상소집

全斗煥 대통령은 1987년 6월14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안보 장관, 군·치안책임자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자는 안기부장, 외무·내무·법무·국방·문교·문공 장관, 서울시장,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보안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시경국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무1, 정무2, 교문, 공보, 법무 수석비서관들이었다.



오늘 새벽 명동성당에 내가 들어가려 했다

權福慶 치안본부장: 6월12일에는 연 5만7,000명이 데모에 참가했고 13일에는 1만3,000명입니다. 월요일에 대비,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高建 내무부 장관: 6월11일, 12일은 데모가 가속화되다가 13일은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월요일에 12일 정도의 많은 사람이 데모에 나와도 경찰 능력으로 진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분산 위주에서 연행을 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행조사를 해서 분리시켜 주동자를 자꾸 색출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 3시에 명동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당도 정신적 구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좌경분자의 거점이 되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종교적 장소는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설혹 나를 납치하든지 하면 경찰이 나를 구출할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내 얘기를 듣지도 않겠지만 학생들한테도 내 능력있는 대로 훈계도 하고…. 대통령으로 경솔한 행동이 될 것 같고 여러 사람한테 누를 끼칠 것 같고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보류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역사상 이렇게 융성해가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집권욕이나 정권욕이 없이 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적 정부 이양을 하고 전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된 한반도에서 성공시킴으로 해서 긴장완화를 도모할 수 있고 동족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숙원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 절차에 따라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 더 못 버티면 초헌법조처 할 수밖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6·10사태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에 지워진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로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군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신은 안 그렇지만 과감히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를 일부 유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7년간 재임하는 동안 경찰이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대가 한 번도 출동 안 하고 지나온 것은 경찰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좀 어려워도, 경찰이 고생스러워도 통치권자의 비상대권을 행사하지 않고 치안 능력에 의해 정부가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슬기를 모아서 잘 수습해 넘어간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진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이지만 고통스러워도 그런 것 없이 나가는 게 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넘겨서 정권을 이양해 주고 나면 그 때부터는 반체제 용공 세력이 약화되는 큰 변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임기가 8개월 남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부가 취약한 시기로 보고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장점이고 또 약점입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 이것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이 때가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주 중으로도 경찰 능력으로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해요. 대통령 비상초치를 했을 때 대내외적 손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하나의 큰 혼란이 와서 발전을 중단하는 슬픈 역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비상조치를 발동하면 초헌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군은 돌아가서 즉각 출동준비 갖춰 놓도록…

대통령: 예를 들어 학교를 휴교시키고 군대가 주둔하는 거고 정당도 일부해산 시키고 헌정 일부를 중지시켜야 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 지휘관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내가 이미 장관을 통해 지시했는데 비상시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은 ○○사단이 주요 대학에 다 들어가고 육군 군법회의 설치준비를 하고 서울은 중심부인 고대, 연대 등 몇 개 대학에 주둔시키고 병력 출동준비도 다 하고 정신교육, 진압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군이 출동하며 완전히 일시에 사회가 전부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이 보호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주에 들어가서도 경찰력으로 완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니 믿음직하고 고마운 일이나 경찰이 진압할 수 있으면 비상조치는 안 할 것이고 계속 산발적 시위로라도 시민을 괴롭히면 대통령으로서 비상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대통령: 만약 발동할 때는 정부와 군이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군이 과욕을 부리면 그런 조치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는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고 정부나 군의 수준이 높으니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해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내일부터 정세를 관망하면서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을 오늘 모이게 한 것입니다. 군은 돌아가서 즉각 출동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고 했는데 경찰이 자신 있다고 하니…. 안기부에선 비상조치할 때의 여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도 준비하고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지 못했던 것도 비상조치를 하면 용공성 있는 사람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용공, 폭력주도 정당은 바로 해체시키도록 하고…. 국민 전체를 괴롭게하고 나라 발전에 중단을 가져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만한 희생 정신이 없이는 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안 잡을테니 명동성당에서 나가라고 하시오

대통령: 이번 사태는 경찰이 지금까지 불상사 없이 진압을 잘 했습니다.
이 정도 범위 안에서 5,000명 내지 1만 명이 나와 가지고는 비상조치를 할 명분이 없어요.
이보다 더 확대될 때는 각 기관이 분석해서 나한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질질 끌지 말고….
사태는 극한 상황에 가서 하면 힘이 없어서 안 돼.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명동성당은 오늘 자정을 기해 전부 풀어주시오. 안 잡을테니 나가라고 해요. 시경국장이 추기경을 만나자고 신청해서 오늘 저녁에 다 내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경찰을 철수시키겠다고 해요.
경찰관들은 햇빛 뜨거운 곳에 있지 말고 지하실이나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곳에 있게 해요.

맑은 초여름 하늘 아래서

全 대통령은 일요일 아침에 안보관계 장관과 군·치안 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비상소집해서 군출동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헌법상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놓자는 뜻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심각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색깔 있는 콤비차림의 대통령은 이 모임을 청와대의 회의실이 아닌 상춘재 앞뜰 잔디 위에 간이 의자를 갖다놓게 하고 맑은 초여름 하늘 아래서 주재했다.
지시를 하는 대통령은 밝은 표정과 명랑한 어조를 보여 가벼운 야외 행사에 나와 있는 느낌을 들게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상출동준비 지시는 극히 실무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예비용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날 모임에서 밝힌 새벽의 명동성당 기습방문 아이디어는 그 시간에 자지않고 있던 2남의 만류로 백지화되었다. 그는 명동성당이 성역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단신으로 들어가 대응하면 여론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것은 全 대통령이 이 무렵 비상대권의 발동을 피하면서 시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