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여전히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주요 경제 분야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루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루 재무장관] “Taken together, these new domestic and multilateral sanctions measures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각국의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의 금융과 교통, 광업과 금속, 노동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의치 않고 핵무기 개발을 우선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 제재가 강력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만이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전반적인 제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의 근본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루 재무장관] “.. the underlying goal of all sanctions is an effort to change behavior…”

제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현 제도 내에서 골라내고, 제재 대상의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루 장관은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고, 제재 대상이 행동을 바꿀 경우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제재의 실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이 얻은 세 가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