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의 산파로 현 미행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대안으로, 韓美 동맹 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대북 선제공격 및 봉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對北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AEI는 격월간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7·8월호에서, '지금 저지하라. 북한에서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하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美대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 등 5명이 韓美 관계와 북핵 문제 처방을 담은 정책 건의 형식을 통해 미국 네오콘(Neo-Con: 新보수주의자)식 북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AEI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와 핵 무장에 대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대응책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관계 분야를 맡은 대니얼 케넬리 아메리칸 인터리스트 편집장은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으로 결별해야할 때’라는 제목을 붙인 뒤 “현재의 한미 동맹은 외교적인 구속복(광포한 죄수에게 입히는 옷)으로, 한국이 어떤 대북 군사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청산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방어는 이제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주장한 뒤, “미군 재조정과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가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 방안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든 쿠쿠루 전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의 시스템이 노쇠됐고 전략이 뒤떨어져 있으며 군인들의 사기가 의심스러워 전쟁 발발 후 2주일이면 북한의 군사력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므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듯이 약간의 행운과 결심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하나의 해방의 순간이 지평선에 놓이게 된다”고 대북 군사 공격 방안을 제시했다.

빅터 핸슨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군사역사학자는 “북한이 핵 장착 미사일 실험을 하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가한 뒤 대북 봉쇄를 실시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핵심은 용서할 수 없는 反美라는 게 입증됐고, 한국은 이제 도망간 동맹국”이라면서, “북한 문제에서 외교는 실패할 것이기에 강경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리 선임연구원도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지 말라”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