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대통령이 말한 6·29의 전말

여기서 全 대통령이 직선제를 구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심한 과정, 그리고 추진한 경위 등 6·29의 전말을, 퇴임한 후 몇 차례 만나 그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보충하여 정리해본다.



간세제와 직선제… 검토 과정

이 책의 86년 기록과 87년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全 대통령은 ‘간선제가 야당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선제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 골치 아프다’(86년 11월4일 편집국장들과의 오찬), ‘직선제가 여당에 불리하다고들 하지만 직선제로 해도 여당이 절대 이긴다’(87년 4월7일 4·13선언 담화문 작성 지시 때)고 한 대목들이 있다. 87년 6월27일의 대목에는 ‘간선제가 직선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87년 6월28일의 대목에는 ‘내가 직선제를 진작 하려고 했지만 명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직선제에 관한 全 대통령의 구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이와 관련해서 全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나는 직선제를 하면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국민 화합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과열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크면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국민의식이 자리잡게 되는 등 폐해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하든지 헌법절차에 따르면서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걸 구상했었다.
내가 5공화국 헌법의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출 방법이 여당한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86년 이전) 한 원로 언론계 인사를 단독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말한 것을 듣고나서였다. 그분은 ‘대통령께서 당선 될 때와는 분위기와 여건이 달라져서 대통령이 아닌 여당 후보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후보가 간선으로 대결하면 여당 후보가 절대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걸 검토해보셨느냐’고 물었다.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했더니 ‘전문가들한테’ 검토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분의 얘기인즉, 간선제에서는 선거인단 숫자가 인구 비례로 늘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6,000명이 넘게 되는데 여당은 6,000명의 선거인 후보한테 전부 정치자금을 대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야당은 자기네 선거인 후보들한테 한푼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었다. 여당의 선거인은 그 지역에서 신망받는 인사가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고 선거인이 되어보아야 돌아가는 이익이 없으므로 당과 행정부에서 밀어주기만을 기다리겠지만, 야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뛸 것이니 정신적 자세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전에는 統代(통대) 의원한테 차관대우를 해주었지만 5공화국에 와서는 선거인들한테 아무런 예우를 해주는 게 없지 않느냐, 즉 자금과 人選(인선)이 어렵고 정신적 자세도 문제라는 분석이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보니 관계자들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타당한 줄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당은 자금과 조직이 강점인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 운동을 하면 모든 조직이 능력대로 움직이고 돈을 써도 직접 쓰는 것이니 효과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해서 선거인단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당히 위험한 법이었다. 나를 지지했던 선거인 중에도 약 500명 정도가 가산을 탕진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내가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때였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선거인단이 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뛰어서 선거인이 되었다. 나는 말하자면 공짜로 된 셈이었다.
여당 선거인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자면 선거 때 상당한 돈을 후보들한테 대주어야하고 그래도 이들이 스스로 뛴다는 보장도 없으니 웅덩이에 물 넣는 식이 된다. 선거를 하려면 당에서도 돈을 써야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다 못 댈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후 내가 마음속으로 고민 중에 있었다.”
이 언론인이 작고한 것은 86년 중반이었으므로 全 대통령이 이 언론인을 면담한 것은 85년말 경으로 추측되는데 全 대통령은 그 때부터 간선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직선제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張世東 전 안기부장은 86년말 여야 합의개헌의 전망이 거의 없어진 시점에서 자신은 내각제 개헌을 여당이 일방강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대통령에게 얘기했으며 이 때 全 대통령은 핵심 고위간부 몇 사람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합의개헌도 어렵고 내각제로의 일방적 개헌도 어렵다면 직선제를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했으나 민정당 측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개헌을 추진하도록 맡겨달라는 의견을 내, 86년말을 넘겼다고 말했다.

직선제 수용을 결심하기까지

全 대통령은 87년 6월에 들어와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내가 머리 한 구석에 5공화국 대통령선거제도가 여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10 민정당 대통령후보선출 전당대회를 하고나서 예상 외로 국민들의 반발이 강한 것을 보았다. 그 때 직선제 공세의 강도가 아주 높았다.
나는 직선제를 하면 여당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朴 대통령이 3선개헌을 한 후에 직선에서 이겼는데 朴 대통령은 그 때 8년 동안 집권을 한 때였고 3선개헌까지 해서 국민의 신망과 인기가 떨어져,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金大中은 40대 기수론으로 후보가 된 뉴 페이스였고, 말도 잘 하고 외형상으로도 미남이었다. 그에 비해 朴 대통령은 키가 작고 차게 생겼다. 朴 대통령은 나쁜 상황이었고 金大中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집을 수 있었다. 그랬는데도 朴 대통령이 결국 100만 표를 이겼다.
盧 대표가 나가면 개헌을 해도 국민이 좋아하는 직선제를 해주므로 인기를 끌 것이고 뉴 페이스라는 강점이 있다고 봤다. 거기다 내가 집권당 총재와 대통령으로서 정부 여당을 배경으로 여당 후보를 돕고 후보는 나가서 뛰기만 하면 된다. 후보가 돈을 끌어들일 부담도 없다. 朴 대통령은 후보와 대통령으로 자신이 자금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선거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金大中이 나가든 金泳三이 나가든, 말하자면 야당을 장기집권한 그 사람들이 또 盧 후보와 싸워야 되니 국민들에겐 식상한 인물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여당은 조직과 자금, 그리고 업적이 있으므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나는 직선제 공세가 강한 상황에서 여당이 간선제로 밀어붙이다가 야당에서 어느 누가 치고 나오면 뒤집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야당측에서 7월이나 8월까지 주도권을 잡고 끌고가다가 10월쯤에 가서 좋다, 정 그러면 간선제로 하자고 나와가지고 필사적으로 뛰고 분위기를 험하게 몰고가면 내 임기 만료도 가까워오므로 盧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져서 당선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6·10대회 직후 나는 혼자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간선제는 바꾸어야 되겠고 오히려 잘 됐다, 적절한 시기에 직선제를 확실하게 받아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굳혔다. 여당 후보가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인기 있는 결단이 된다. 그러나 타이밍을 봐서 버티어가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면 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 때까지 내각제에서 護憲(호헌)으로, 다시 호헌에서 직선제로 왔가갔다 하는 모양을 안 보일 수 있으면 호헌을 하는 거고 정 직선제를 요구하면 받아주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직선제를 여망이 워낙 전국적으로 강하게 나왔다. 야당이 분위기를 몰아가서 여당에 대해 심리적으로 제압해 놓고, 좋다, 간선제를 해보자고 전격적으로 나오면 여당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았다. 나는 그 때 야당이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상황을 보니 이 사람들이 직선제를 정말로 요구하는 것 같았다. 나라가 넘어가는 지경이 되면 몰라도 군대 동원은 피해야 된다는 걸 나는 뼈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비상조치나 계엄령은 하면 안 되고 간선제는 여당한테 위험한 데 국민들의 직선제 공세는 강하게 나오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盧 대표를 안가로 불러 얘기했다. 그게 6월15일 경이었을 것이다.”

나 혼자 상황분석 해보고 결심… 실무검토 안 받아

全 대통령은 “金大中씨 사면복권, 직선제 실시 등 6·29의 기본과 시기는 내가 직접 구상해서 盧 후보를 설득, 지시했고, 盧 후보가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6·29의 방향과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나 다른 사람들의 검토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요한 고비 때 보좌관들의 정책적 두뇌나 상황 판단이 나한테 크게 참고될 만한 게 없고 그렇게 보좌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했다. 보좌관들 중에는, 언론인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서실에서도 별 아이디어가 없었다. 나는 직접 상황을 분석해보고 나 자신의 직감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심했다. 6·29는 내가 보좌관들과 상의하거나 얘기를 해주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오히려 일을 크게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걸 고려했다. 나 혼자 구상하고 결심해서 盧 대표한테 얘기한 것이다. 당시 朴英秀 비서실장이나 몇몇 수석비서관들도 직선제 건의를 했지만 그 때는 이미 내가 盧 대표한테 얘기한 뒤였다.”

양 金 관계와 직선제의 함수…

全 대통령이 87년 6월28일에 이야기한 대목에는 양 金씨가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양 金씨 문제와 직선제 수용, 그리고 여당 후보의 당선 문제에 대한 함수관계를 全 대통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全 대통령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金大中을 풀어 출마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양 金씨가 맞붙어 서로 견제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는 양 金씨가 단일화 되더라도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보았다. 나는 양 金씨의 단일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단일화 되는 것이 여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었다.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안가에서 야당 사람들과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양 金씨는 서로 안 믿는다고 했다. 철천지 원수라는 거였다. 나는 양 金씨가 야당의 후보로 단일화 되어도 서로 열심히 뛰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못 되게 할 것이라고 봤다. 金大中을 풀어주는 게 야당 세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뭉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음을 움직여서 진심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양 金씨가 출신 지역별로 나뉘어져 金大中은 호남, 金泳三은 부산·경남, 金鍾泌은 충청도를 휩쓸어가는 바람에 내가 놀랐었다. 결국 盧 후보의 당선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결판이 났었다.

盧 대표의 반발 과정/끝내 직선에 하라면 모든 공직 사퇴

全 대통령은 처음 盧 대표한테 金大中 씨를 사면복권시키고 직선제를 받아 들이라고 했을 때 盧 대표가 펄쩍 뛰면서 ‘직선제를 꼭 해야 되느냐’고 반대,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음을 87년 6월28일 대목이 상세히 말해주고 있다. 全 대통령이 나중에 이 과정에 대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로서 표를 얻으려면 정치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盧 대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양 金씨와 대결해서 정치적 경력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결단이 되므로 盧 후보의 결단으로 발표하면 이것 하나로 두 金씨를 제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내가 金大中 씨를 풀고 직선제 개헌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했더니 盧 대표가 깜짝 놀라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盧 대표는 ‘金大中 씨를 풀어놓고 뛰어가지고 되겠느냐, 현행 헌법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직선제를 받으라고 하느냐’. ‘또, 이제까지 당원들을 데리고 국민들한테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직선제로 바꾸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대했다. 나처럼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니 겁을 먹게 되어 있었다. 간선제로 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盧 대표는 ‘끝내 직선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대통령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도 그만두겠다’고 반발했다.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후보와 공직을 그만둔다는 말을 하느냐’고 꾸짖고 직선제가 더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했다. 나는 朴 대통령이 직선제로 金大中과 싸운 예를 들어주면서 盧 대표는 朴 대통령보다 키도 크고 외견상 호감도 주니 훨씬 여건이 좋다, 金泳三, 金大中은 국민이 식상해 있다, 정치상황으로 보아 盧 대표가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영웅이 된다, 당선된다는 것을 내가 보장한다고 했다. 안 되는 걸 내가 왜 보장하겠느냐고 했다. 두서너 번 설득해서 돌렸다. 직접 대통령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국민 앞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조직관리나 자금 지원은 내가 다 해준다고 했다. 그랬더니 盧 대표는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며칠 뒤 盧 대표가 나한테 와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그 대신 내가 직선제를 건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크게 꾸중한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을 어기고 발표해버린 것으로 하면 더 충격 효과가 크겠다’고 건의했다. 극적인 효과를 올리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盧 대표를 보내놓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다음날 다시 盧 대표를 불러 ‘그 방법은 안 되겠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쇼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이야기했다.
나는 ‘盧 대표가 그걸 발표할 때 대통령이 나의 직선제 건의를 안 받아주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미에 붙이면 되겠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후보가 강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全 대통령이 87년 6월28일의 대목으로 ‘나는 그런 건의에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되어도 그걸로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배경을 알 수 있다. 6월28일의 대목에서 全 대통령은 盧 대표한테 직선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국민이란, 감정을 상하게 되면 몇 달도 못 참는다, 올림픽을 방해하는 용공 세력이 집요하게 움직이므로 이 헌법(간선제의 5공화국 헌법)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끌고 갈 수가 없다, 간선제로 혼자 입후보해서 대통령이 되면 세계적으로 빈축을 사고 권위도 없어져서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용의 골격/金大中 사면 등 5개 항

6·29의 내용과 관련, 全 대통령은 직선제 수용과 金大中 사면복권을 포함, 언론기본법 폐지, 지방자치제 실시, 노동 관계법 개정 등 모두 5개 항을 盧 대표한테 이야기했고 나머지 더 포함시킬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언론기본법 폐지는 全 대통령이 C일보의 사장과 D일보의 사장을 따로 만났을 때 ‘언론기본법이 없어도 정부가 언론사를 야단치면서 하면 되지 언론사 문닫을 일이 있느냐, 쓰지도 못하는 법을 두어서 독재라는 말만 들으니 폐지하는 게 낫다’고 해 폐지를 결심했고 노동법은 비현실적으로 되어있어서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그 때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었던 사항이었다.

추진 경위/ …盧 대표가 직접 쓰도록

全 대통령은 6·29의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극도의 보안 하에 추진토록 했다.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절대 안 된다, 盧 대표가 직접 문안을 쓰라고 했다. 발표할 때까지는 安家(안가)도 오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연락하라고 얘기했다. 큰애(장남)를 메신저로 참여시켰다. 비서실이나 다른 부서에 얘기하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일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안기부장한테도 일체 비밀에 부쳤다”는 것이다.
全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밀리고있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미리 주면 항복하는 게 된다. 그러면 야당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을 조성할 수 있고 계엄으로 진정시켜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가 우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盧 대표와는 6월26일의 민헌국(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대회를 보고 6월말이나 바깥 상황을 보고 하기로 했다. 나는 민헌국 데모가 아주 시끄러우면 6·29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헌국 데모가 시끄러워져서 일요일(6월28일)까지도 밀리는 상황이 되면 6·29를 해도 항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헌국 데모를 초동 단계에서 꺾으면 상황이 일단 조용해지게 된다고 보고 權福慶 치안본부장한테 초동 단계 진압을 지시했는데 결국 데모가 조용하게 끝난 것을 보고나서 전화로 29일 오전 중으로 하라고 발표시점을 잡아주었다.”고 말했다.
全 대통령에 의하면 6·29의 실무 작업은 盧 대표의 팀에 의해 약 2주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2주일간 全 대통령과 盧 대표와의 비밀 회동은 6월17일 청와대 대식당, 6월19일 오후 5시 청와대 별관, 6월24일 저녁 7시 청와대 별관, 6월27일 오후 2시 청와대 별관 등에서 네 차례 있었고 서면 연락과 전화 통화가 수시로 있었다. 막바지 회동에는 全 대통령의 장남이 배석하여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