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웅·金元雄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에게 5일간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 6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출석정지는 윤리특위의 4단계 징계 가운데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로 1991년 특위 출범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올 2월 행정중심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로 특위에 제소됐었다. (동아일보 2005-6-29)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회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진 의원도 있었는데, 그는 국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민주 국가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내용을 비민주적이라며 국회의사당을 물리력으로 장악하여 몇 날 며칠 난장판으로 만든 의원들은 수십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는 다수결에 따라야 하는 국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완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논리가 부족함을 드러내거나 독재 국가 또는 사이비 민주 국가에서 다수의 횡포에 목숨을 걸고 불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물적 증거나 제3자의 증언으로 그 죄를 입증할 수 없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이미 동네 구멍가게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 전직 대통령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명패를 집어던진 것은 논리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도 아닌 반면에, 헌법 해석의 최종기관인 헌재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이라고 못 박은 후에 말만 바꾸어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무엇에 쫓기듯 국회 법사위의 공청회와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야가 야합하여 가결하는 것을 보고 명패를 집어던진 것은 논리도 부족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아무런 강제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3분의 1의 지지자도 모으지 못해 국회의 결의를 막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60만 대군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국회를 우스꽝스러운 물리력으로 완전 장악하여,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분을 이용하여 5천만의 대의(代議) 기관인 국회를 소림사의 수련장 내지 구월산의 산채로 만든 것은 독재 국가 또는 사이비 민주 국가에서 다수의 횡포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의 의거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독재 국가 또는 사이비 민주 국가의 정부라는 말이 되고 당시의 국회는 국가에 반역을 꾀한 독재 국회이고 정부는 이 반역에 의해 궁지에 몰린 민주 정부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린 법률에서 ‘중심’이란 단어만 하나 넣어 사실상 같은 법률을 가결한 것은 또 다른 어용 국회 내지 사이비 민주 국회라는 말이 된다. 단지 동일한 헌법에 의해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고 더더구나 명패를 집어던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명패를 집어던지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든 그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단지 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민주주의를 제멋대로 독점한 자들의 뜻에 어긋날 때만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궤변! 요설!

세계가 통탄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최대 당사국인 한국에서 국가 권력의 3대 축인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그 어떤 기관도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을 때, 극소수 야당 국회의원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뛰어다니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의원이다.

그는 더 이상 ‘산 자여, 따르라’하지 않고 ‘5천만의 양심이여, 따르라’고 울부짖는 듯이 제일 앞장서서 이산가족만 1천만 명을 헤아리는 한국의 국회가 10여년 전에 해야만 했던 일을 이산가족이 한 명도 없는 미국의 의회가 작년에 대신한 것을 한편으로는 고마워 하고 한편으로는 심히 부끄러워 하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구려의 옛 땅에서 노예처럼 노동이 착취당하고 짐승처럼 인신매매되는 등,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는지 몰라도,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모든 나라에 잘 보이려고 갖은 교태와 미소를 짓는 중국의 뒷골목에서 여권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권이 마구 유린되는 탈북자에 관해 기자회견하던 중에 중국 공안에 의해 불이 꺼진 강당에서 여러 시간 공포에 시달린 적도 있다. 이 때 대한민국은 중국에 항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1000년 전에 바다를 건너간 화교가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나 애꿎게 일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자,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즉시 엄중 경고를 내려 이를 중지시킨 적이 있는데,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다른 것도 아닌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점잖게 내외 기자들에게 알리다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 대한민국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민주운동의 선배나 동지로서의 김문수 의원은 아직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지만, 대북 관계에서 정의가 애매모호한 민족을 앞세워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인권 운동가로서의 김문수 의원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차에 여야가 문구만 살짝 바꾸어 다투어 충청도의 표를 의식하여 충청도 부동산값만 천장부지로 올리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을 향해 국민은 한 명도 안 보는 데서 한 전직 인권 변호사를 흉내 내어 그가 명패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자, 옳다구나, 윤리위원회에 그를 회부하여 여당끼리 모여 5일간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마침내 김문수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까. 머잖아 북의 거짓과 조작, 남의 위선과 독선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과연 누가 죽고 누가 살까. 자유의 폭풍이 휘몰아친 폭정의 전초기지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순간, 국가 원수의 홍보 매체로 전락한 남북의 방송이 제일 먼저 눈물의 고해성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과연 그 때에 누가 죽고 누가 살까.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