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 인권상황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침해 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2011년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처형과 추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이 지난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간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의 비중은 2011~12년 사이엔 전체 인권범죄의 15%를 차지했지만 2013~14년 사이엔 22%로, 추방은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각각 늘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19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 13년간 탈북자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000여 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생명권’ 침해는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사건의 비율 보다도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더 높고, 특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2013년과 2014년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김정은이 등장하고 COI 보고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택 같은 북한의 정치 엘리트층에 대한 공개처형이 훨씬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고, 1년여 기간 동안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거쳐 2014년 2월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결국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의미가 있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침해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북한 당국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COI 보고서가 원하는 북한인권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윤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체포와 구금이 2만5000여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의 자유’ 침해가 7200여건(14%), ‘생명권’ 침해가 6000여건(12%) 순이었습니다. 윤 소장은 북측 당국이 처형한 인물의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생명권’ 침해와 ‘이동의 자유’ 침해 사례가 짝을 이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한 현재의 역할을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하나원에서 탈북자를 상대로 하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정부측에 제안했고, 정부도 이에 긍정적 답변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