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최악의 선택.[번역]
- 빅터 D. 한슨 / AEI 매거진

Korea, Our Bad and Worse Choices
by Victor Davis Hans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agazine


북한의 위기는 미국으로선 오로지 나쁘고 최악적인 선택 뿐이 없다. 김정일은 정신병자다. 김정일은 자기가 굶기는 자국민에 대해 김정일보다 훨씬 염려하고 있는 착한 미국인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친 독재자다.

일본은 핵중국과 핵북한에 불쌍하게 깔려 있다.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핵비확산이란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한 바람에 일본에게 돌아온 보상이라곤, 걸핏하면 일본영해로 떨어지는 악당국가의 테스트 미사일과 뚱뚱해진 중국이 주기적으로 내뿜는 독니들이다.

중국이란 스핑크스의 실체를 정말로 누가 알겠는가 ? 저 스핑크스가 과연 옛스탈린의 하인 - 미국을 적으로 삼아 공포스럽게 날뛰는- 을 잠잠하게 만들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국에서 버는 3000억불의 무역흑자를 위태롭게 할 것인지 ?

오히려 중국은 바짝 약이 오른 미국과 미국을 결박하려드는 중국의 미친 신하 간의 피튀기는 혈전을 구경하는 즐거움으로 분위기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의 발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궤도를 이탈했으며, 일본과 남한이 그 미친 개의 목줄을 붙잡을 정도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지 ?

남한은 냉소적이고 부유한 서구나라의 최신 병폐(?)에 대해 갈 수록 더 괴로워했다. 남한 사람들은 한민족 공동체의 단독세계를 원해 왔음에도, 미국이 그들의 동맹이란 일방적 이득을 상실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남한 대학생들은 서울에서 미국인이 나가라고 시위하지만, 미국인이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실제로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보호하는 '친구'들의 성가신 반미주의와 DMZ에 묶어두는 것과 싸구려 취급을 우리 미국이 같이 감내할 것을 (남한인들은) 원하는 것이다. 우리도 발끈하여 떠날 수 있었다. 단지 차마 우리들(미국)은 반 세기 전의 우리 미국인들의 수만명의 희생과 수십억 달러의 희생이 토대가 되어 시작되었던 성공적 민주주의(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박탈될 것을 방관할 수 없었을 뿐인 것이다. 우방 미국에 대해 이토록 모순적인 남한이란 국가는 이제 북의 폐기물(김정일)과 함께 자기들의 통일을 향한 희망 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싸구려의 교활한 술책까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찰을 우리는 이제 냉소적으로 하여야 할 판이 되었다.

미국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과거에는 떠돌이 약장수 지미 카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빌 클린턴이 수십억 불의 경유와 양곡을 뇌물로 퍼부었었는데,이제, 조지 W. 부시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 정책을 추진한다 하여 거의 범죄자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북핵문제에) 당사국들을 모두 모아 (클린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자 회담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정치인인 것이다.

만약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서도 (북핵문제에서 처럼) 오로지 혼자 였다면, 그에 대한 진보파 비난자들은 지금쯤 명백하게 이 세상에는 김정일에 맞설 독재자가 또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사안일주의의 미국이란 클린턴 시대 입장으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선, 북한문제, 즉 정신이상의 독재권력 및 핵폭탄이 믹스된 북한의 면상에 대해 취할 액션으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한 가지 선택은 지금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 개조라는 이벤트를 치르기 보다 반응은 보이면서 온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뇌물 같은 것은 일체 중단함과 아울러,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을 얼마 동안 설득시켜 주기를 희망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이란 말인가 ? 북한내부에서 어느 날 단순하게 정권붕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 ? 미국이 서울-동경-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보호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이 완성되는 때까지 시간 ?

그럼, 김정일이 붕괴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몇 백만의 사람들이 또 더 죽어갈까 ? 그리고, 서울과 동경, 미 서부지역은 핵보유의 북한이 활동적으로 핵실험하고 소름끼치게 위협을 일으키는 동안 무사히 살아 남을 수 있을까 ?

미국이 지금보다 더 무력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중국은 괴로울 것이다. 그리되면, 북경은 2차대전 후부터 동북아에서 지켜져온 서약이 깨어졌다고 여길 것이다. 소련연방, 중국, 미국 이 세 나라는 각기 존중하는 후견국가들이자 핵보유국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중국이 북한을 그 동안 서구진영을 위협할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왔었다는 뜻이다. 또, 그 반대로 미국은 그 동안 일본이나, 대만, 남한이 중국의 지척에서 핵을 갖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중국에 확신시켜 주며 지냈다는 것이다.

이성이 있는 중국이라면 위 삼 개국(일본, 대만, 남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할 리가 없다고 본다. 이는 파키스탄, 인도,러시아도 미국처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피후견국(일본 등 삼 개국)들이 결국 핵개발을 하게 만들겠다고 미국이 엄포를 놓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 중국의 정책은 아시아 각국들로 하여금, 결국 핵무기와 기타 살상무기개발을 향해 이빨을 갈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 가장 가공스런 대안은,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테스트하기 전에, 경제봉쇄하며, 후속으로 선제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김정일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 민중을 자유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명의 미국인들과 수백만의 한국, 일본인들이 전란으로 희생될 여지가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최소한, 서울은 북한에 자유를 찾게 한 댓가로써 파괴된 도시로 변하는 것이다.

첫 번의 무대(1994 북핵위기를 말함)에서 저 미친 정권이 핵무기를 습득하는 일을 막지 못한 결과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는 곤란한 선택 외에는 달리 좋은 선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미친 정권이라 부른다. 그러나, 좀 더 있으면, 관측자들이 이란도 예를 들면서 스마트하게 정신이상이 된 나라라고 부를 것 같다. (*** 이란이 북한을 띠라 핵개발에 나서고 있음을 비유.)

2005.6.30. 한은경 번역.
http://cafe.daum.net/paaranhome

*** 이 칼럼에 대한 한 미국인의 반응:

북핵에 관해 내가 최근 읽은 중엔 가장 나은 글이다. 불행히도, 공격이란 선택은 미국으로선 북한이 비공격 상태일 때는 취하기 힘들다. 부시 내각은 이라크 상황으로 인해 단단히 훈련 받았다. 게다가 미군사력의 한계를 두려워하고(우리가 군사력을 재배치 완료해서 최소한의 몸집으로 만든다 해도), 심지어는 정처없이 헤매는 것 처럼 보인다.
내 생각엔, 한 군장성이 전에 내게 말한 것이 맞다고 보인다. '때로 가장 좋은 결정은 당신이 행동할 수 없는 결정이다.' 우리가 취할 반격을 우리가 명령내리기 전에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를 '정식으로 테스트'할 것 같고, 그 시각까지 우리 군통수권자(부시)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악당에게 총을 내리도록 명령하기 전에 그 자가 총을 겨누도록 기다리는 보안관과 같다고 할까.
(바꿔 말하면, 정해진 틀에 반항하는 나라가 핵실험 하기 전에 핵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제조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리란 것이다.)
*** 위 '정식으로 테스트' 라는 말은 핵실험이 아니라, 핵실험 없는 핵선제공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Probably the best essay on this subject I've seen lately. Unfortunately, the one course of action we cannot afford relative to NK is inaction. The Bush Administration, chastened by what happened in Iraq (i.e. less support inside and outside Iraq than we bargained for, and far more resistance than we would have expected), and fearful of 'the limits of American power' (although we have not yet tapped into the smallest fraction of American [fire] power), appears to be drifting aimlessly. I realize, as an Army General once told me, that 'sometimes the best decisions you make are the decisions you don't make', but I also know that waiting until NK and Iran formally 'test' nuclear weapons before we specify what counteractions we might/will take is like the sheriff waiting until the bad guy reloads his gun before ordering him to 'drop it' (i.e. either country could defy the paradigm and start mass producing nukes before/without a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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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영 좋은글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에게 신의 축복이 함게 하시기를... (2005-06-30 오후 11:03)



파아란 서 선생님, 축복을 빌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05-06-30 오후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