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노동당 7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조선 당국은 내외에 천명한 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6.15선언을 아예 연방제 통일 합의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 기자가 지적했다.

李 기자는 20일 ‘중앙일보’ 기고문(「8살 소녀 진미의 ‘태양아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의 태도다. 김정은에 대해 ‘선친이 서명한 6.15정신을 뒤집는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어야 한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李 기자는 “집요하게 합의 문구에 어떻게든 해석의 지를 남긴 뒤, 야금야금 기정사실화하는 게 북한의 전형적 전술 패턴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李 기자는 “5개 항의 6.15공동선언 가운데 남북 모두 손대지 못한 조항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통일문제를 다룬 제2항이다.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목을 두고 우리 사회에선 논란이 일었다. ‘낮은 단계’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북측의 연방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이유였다. 북한에 연방제 교두보를 내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통일 논의의 길을 튼 것일 뿐 연방제 수용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이슈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6년 만에 꺼내 들었다. 지난 6일 평양 노동당 7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다. 김정은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친미 사대와 외세 공조 놀음”이라 비난했다.>

이 기자는 “미덥지 못한 대북 대응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빌려준 쌀 240만 톤과 철도-도로 건설자재 등은 모두 9억4800만 달러(약 1조1295억 원)에 이른다. 상환 시기가 됐지만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반드시 갚을 것”이라 호언하며 혈세를 쏟아 부은 당시 청와대와 대북부처 고위 당국자들은 아닌 보살을 하고 있다“며 ”애꿎게 채권 추심 역할을 떠넘겨 받은 후배 당국자들 사이에선 ’연금에서 단 돈 몇 만원만 덜어내도 발끈했을 분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그러나 ”이런 납득 못할 움직임도 이젠 종착역에 다다른 듯하다“며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민낯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를 거머쥔 폭압적 수령 독재가 영속되리라 믿는 사람은 없다“며 ”최고 지도자를 ’태양‘으로 떠받드는 미몽에서 북녘동포들이 깨어날 시기가 임박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70년 넘게 거꾸로 돌았다. 이걸로 충분하다”며 “우리 후손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핵 불바다 위협에 가슴 졸이게 할 수는 없다. 이번 7차 당대회가 김정은의 처음이자 마지막 노동당 대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