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 리뷰> 通卷 제141호 [2005년7월호]
특집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15대 국회의원]

자유민주의 길에서 민중주의와 전체주의로의 이탈

I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문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주문하고 있다. 또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②항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④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해산’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국가’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는 하나의 ‘당위(當爲)’의 명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상(未來像)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엄밀한 의미로 ‘자유민주국가’인가? 아니면 얼마나 ‘자유민주국가’인가? 질문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회피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천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9월9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를 자임하는 1,200여명(뒤에 1,600여명으로 증가)의 ‘유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유지’들은 “지금 이 나라는 이른바 운동권(運動圈) 출신 ‘386’ 세대를 비롯하여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요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미 ‘친북’ㆍ‘반미’ 성향의 ‘좌익’ 세상이 이미 되었거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에 관해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조갑제(趙甲濟) <월간조선> 전 발행인의 글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노무현(盧武鉉) 정권 하의 청와대와 여당과 내각에 전력(前歷)이 참으로 의심 가는 인물들이 핵심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로당 가족 출신, 김일성(金日成) 부자(父子) 숭배자, 즉 소위 ‘주사파(主思派)’ 출신, 이적단체(利敵團體) 출신들이 그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공안기관, 군대와 같은 대북 억제전력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맹세하고 김정일(金正日)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자들”이라면서 “이들이 김정일에 대한 과거의 충성 맹서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짐하는 전향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러한 다짐을 반 김정일 언동으로 증명한다면 국민들은 의심을 거둘 수 있지만 ‘주사파’ 출신으로 의심되는 노 정권의 멤버 가운데 그러한 공개 고백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I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체라면 노 정권이 ‘친북ㆍ좌익’ 정권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최근 김대중(金大中)ㆍ노무현 정권 하의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정세는 특히 2000년6월15일의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한의 정세에 대하여 김정일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관(觀)’과 일치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지금 김정일의 북한은 6.15 ‘북남공동선언’ 이후 남한에서는 “반공보수(反共保守)세력에 비해 친북연공(親北聯共)세력이 역량 상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이 주류로 등장하고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으며 ‘386세대’들이 ‘청와대’까지 진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담겨진 북한의 공식문건의 행간에서 읽혀지는 함의(含意)에 의하면 여기서 거론되는 ‘남조선’의 ‘진보적 운동세력’ㆍ‘운동권 세력’ㆍ‘386세대’는 바로 북한이 말하는 ‘친북연공세력’이다. 김정일의 북한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결과로 남조선이 ‘친북연공세력’의 천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그 출처가 분명히 들어난다. 그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개발되어 오늘의 개화(開花)에 이른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이, 황장엽(黃長燁) 씨가 ‘수령독재’라고 명명한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와 ‘타협’하고 ‘공조’할 뿐 아니라 이를 ‘수용(受容)’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이에 ‘기생(寄生)’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이 땅의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치열한 ‘좌우 이념대립’의 와중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체모순’과 ‘시행착오’가 잉태한 ‘사생아’들이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반독재’ㆍ‘군사정권 타도’ㆍ‘민주화’라는 구호로 스스로를 포장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60대에서 1980년대까지 남한사회를 관류한 정치적 화두였던 ‘민주화’에 편승했던 것일 뿐, 사실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ㆍ‘친지김동(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김일성ㆍ김정일의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주의) 등 혁명 ‘이론’과 ‘이념’을 수혈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경위는 어찌 되었든지, 그들의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관리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러나 이들이 ‘전향(轉向)’했거나 ‘변신(變身)’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좌익’ 사상의 주술(呪術)로부터 스스로 족쇄(足鎖)를 푸는 데 성공한 일부 구 ‘386’ 세력이 스스로를 ‘정신 차린 386’ 또는 ‘486’으로 호칭하면서 지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들에게 “전향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보수회귀(保守回歸)’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들 ‘486’들은 지금 ‘자유주의자’들로 ‘변신’하여 이 나라 보수(保守) 운동의 새 지평(地平)을 여는 뉴ㆍ라이트(신 보수)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있다.

III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승리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의 위치를 일단 차지했지만 이들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2002년과 2004년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마저 확보하여 이 땅의 보수ㆍ우익 세력의 재기(再起)의 숨통을 아주 막아 놓지 않으면 언제 상황이 반전(反轉)되어 그들의 입지는 도루목이 되고,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숨어 살고” “박해 받는” 6.15 선언 이전의 처지로 되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들의 선택은 ‘민중주의’, 즉 ‘포퓰리즘(Populism)’이었다. 이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NGO)들을 총동원하고 그들이 장악한 라디오ㆍTV 등 시청각 매체를 무자비하게 활용하여 대중감정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명명한 사이비 ‘개혁’ 프로그람을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 보수ㆍ우익 세력을 매도(罵倒)ㆍ매장(埋葬)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다. 달변(達辯)을 앞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대중적 호소력이었다. 이들의 이 같은 ‘작전’은 작년 초의 대통령 탄핵(彈劾) 파동을 교묘히 역이용함으로써 4.15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6대 국회에서는 40여 석의 미니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원내과반수를 겨우 1석 넘기는 것이기는 했지만 151석의 ‘벼락부자’로 만드는 이변(異變)을 초래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들의 ‘포퓰리즘’에의 몰입(沒入)은 계속되고 있다. “남한사회 주류세력의 재편성”을 노린 ‘수도 이전’에 이어 “반공ㆍ반북의 법적 토대 제거”를 노린 ‘국가보안법 폐지’,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에 의한 교단(敎壇)에 이은 재단(財團) 점거” 기도가 깔린 ‘사립학교법 개정’,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견제”를 위한 ‘신문법 개정’,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박근혜 대표를 “죽이기 위한” ‘친일행위 등 진상규명법’ 및 이 나라 “보수ㆍ반공 세력의 무력화”를 노린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제ㆍ개정 공세가 바로 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들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그 동안 ‘보수’의 아성(牙城)이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폭적 물갈이를 단행하고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으로 정부 부처를 통제하는 쏘련 혁명 초기 ‘소비에트’ 방식을 원용(援用)함으로써 국가 공조직을 형해화(形骸化) 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앞으로 2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2007년12월의 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포석인 것이다. 2007년의 대통령선거는 물론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다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보다도 지금 노무현 정권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친북ㆍ좌익’ 세력에게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결전장(決戰場)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전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들에게는 적색(赤色) 신호등이 켜져 있다. 작년의 4.15 총선거를 통해 17대 국회에서 확보했었던 그나마 박빙(薄氷)의 원내과반수는 노무현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失政)에 따른 민심의 이탈(離脫)로 인하여 그 뒤 실시된 국회의원 재ㆍ보선에서의 열린우리당의 거듭된 패배를 통해 이미 무너졌다.

이 때문에 2007년의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마저 이룩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 선(線)이 되어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도 그렇지만 더구나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여부는 해당 정권의 ‘업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현 노무현 정권의 앞길은 어둡기만 하다. 정치ㆍ경제ㆍ외교ㆍ안보ㆍ사회ㆍ문화 등 내치ㆍ외교ㆍ안보의 모든 국정 영역에서 이룩한 업적은 없고 있다면 국정 전반을 난마(亂麻)처럼 헝클어 놓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들고 나가서 심판을 받을 ‘업적’이 없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10%대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년여의 앞으로 남은 현 정권의 임기 중에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이 ‘업적’을 토대로 유권자의 심판을 통하여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은 이미 남가일몽(南柯一夢)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IV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현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창구로 역할을 해야 할 열린우리당의 선택은 스스로 분명해 지고 있다. ‘업적’ 평가가 표심 향배 결정의 근거로 보다 유력하게 작용하는 40대 이상의 중ㆍ장ㆍ노년층의 표밭을 공략하는 것은 체념(諦念)하고 39세 미만의 청ㆍ소년층 표밭을 공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총 유권자 수는 32,654,949명으로 그 가운데 20세-39세의 청년층이 전체의 49.688%인 16,225,345명이고 40세 이상의 중ㆍ장ㆍ노년층이 모두 합쳐 50.312%인 16,429,604명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유권자의 최저 연령을 18세로 내릴 것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19세로 내리자고 하고 있다. 18세로 내릴 경우에는 122만명의, 그리고 19세로 내릴 경우에는 60만5천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기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안간 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정부ㆍ여당의 선거 전략가들을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고 있다. ‘전체주의’ 북한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역전의 기회를 창출하려 하는 것이다. 이들이 새삼 각인시키려 하고 있는 키ㆍ워드들은 ‘민족공조’이고 ‘반미(反美)’이며 ‘반일(反日)’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문제는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허구(虛構)’를 조작하고 이에 입각하여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바뀌는 것을 필사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미(訪美)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그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읽혀 지는 것이다.

그들의 분명한 선택은 남북간 ‘민족공조’라는 허상(虛像)을 가지고 마침 ‘반미’ 및 ‘반노(反老)’ 정서가 만연되어 있는 10대ㆍ20대ㆍ30대의 표심(票心)에 작용하여 이를 열린우리당 지지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이들의 조바심은 2007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파국 없이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도, 일체 ‘미국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청ㆍ소년들 사이의 ‘반미’ 정서를 더욱 자극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세간(世間)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도 사실 그 실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인 한ㆍ일 ‘동맹’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과거사(過去事)’인 ‘반일’을 ‘현재사(現在事)’로 둔갑시키고 이를 청ㆍ소년들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이들의 표심을 농락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아무래도 2007년의 17대 대통령선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명운(命運)이 걸리게 되는 것 같다. 이 선거에서 만약 김정일의 ‘수령독재’로 상징되는 ‘북한식 전체주의’와 우군(友軍) 관계에 있는 이 나라의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이 2002년의 16대 대선과 2004년의 4.15 총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민중주의’의 바람 몰이에 다시 한 번 성공할 경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큰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