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浩龍 신병인도 요청

1974년9월에 작성된 외무부의 '(문세광 조종자) 김호룡의 신병확보 문제' 메모는 '한일간의 사후수습이 시이나 특사의 訪韓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김호룡의 신병확보요구를 일본측에 행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로, 시이나 특사 방한중, 또는 방한 직후 한일간의 합의사항 실행의 일환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김호룡의 신병확보를 추진해나가야 함.
신병인도의 필요성: 조총련의 규제, 日北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점이 있음. 한일간 합의사항 실행에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임. 신병확보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사건처리와 조총련 규제 등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것임.
시행방안: 일본측이 범죄인 인도 제도에 의하거나 강제퇴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요구를 막후에서 행함. 조약상 범죄인 인도 의무 유무와 사법부 판단이 개재되지 않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집행적 조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강제퇴거절차까지도 일본이 거부함은 한일간 친서에 의한 합의사항의 불이행이란 점을 강조해나감. 일본도 불란서와 홍콩 등지에서 이 제도에 의하여 일본 범죄인을 송환받은 사례가 있음.
고려사항: 일본측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명분은 약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호룡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여 줄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점이 있음.
시이나 특사 방한중 또는 방한직후를 넘기면 일단 실기(失機)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본내 조총련계 범죄인 신병확보 문제에 대하여도 선례가 될 것임. 이번 요구는 막후에서 신중히 사전 탐색하는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사의 사과로 마무리키로

한국측으로서는 金浩龍의 신병확보를 최대치의 목표로 삼고 對日교섭을 진행해보았으나 일본내 언론과 여론의 反韓감정, 이를 빌미로 삼은 일본 집권당의 미온적 태도가 너무 큰 벽이었다. 9월6일 金永善 駐日대사는 본국에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
<일본정계(사토 전 수상 포함)의 일치된 견해는 한일관계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일본내의 反한국(좌우익 막론) 및 좌익계에 유리한 일본내 여론의 거센 反韓 반격 파도가 올 것이 두려워지며 그러한 반격파도가 있는 경우 누구도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기술적인 외교절충 및 조정의 단계는 지났고 단편적인 보고나 건의로서 사태변동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朴대통령은 결국 金浩龍의 신병확보는 포기하고 일본 정부가 보낸 특사의 사과를 받아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외교마찰을 마무리한다. 이는 그 1년 전 金大中 납치 사건 때 일본 정부가 납치범을 한국측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은 포기하고 金鍾泌 총리의 訪日 사과로써 외교문제를 봉합한 것의 재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