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경제 운용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경제민생점검회의의 주재를 총리에게 넘겼다.

대통령 자신이 국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해놓고 국가경제 운용에 대해 그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더욱 여소야대 대통령에게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면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국민이 비정상이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편지를 보내고 연정을 화두로 개헌 논쟁에 불을 지피며, 국가의 주도세력을 교체해가면서 평통자문위원마저 77%씩이나 교체하는 등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한 대선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작금의 정국이 경제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몰두해도 될 만큼 한가로운 정국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어렵고 힘든 경제는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정치논쟁이나 벌이려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투정도 아니고 권력구조 개편도 아니며, 오늘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고뇌하며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5년 7월 6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