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訪北하여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회담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북한에도 복수정당 제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것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의 정체에 대해서 최근 귀순한 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요원은 '조선사회민주당은 통일전선부의 제4국이다. 북한노동당원이 사회민주당원이다. 북한노동당이 對南공작용으로 만든 노리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노동당은 민족반역집단이자 반란집단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기관과 회담하겠다는 격이다. 세상에 이런 일도 허용되는가.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정말 죽었는가.
더구나 민노당의 강령에는 북한정권이 주장해온 연방제 적화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대목이 있어 違憲정당이라는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는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중국에 공작 아지트를 두고 對민노당 공작을 진행하여 민노당의 고문이었던 姜泰雲씨를 간첩으로 포섭, 창당과정을 모니터하고 민노당의 간부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졌었다. 姜씨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런 민노당이 국회안으로 들어왔으면 기존 노선을 수정해야 할 터인데 정당이란 점을 악용하여 이제는 드러내어놓고 북한정권의 對南공작기관이 위장정당으로 만든 사회민주당과 회의를 한다니, 무엇을 논의할까. 국민들은 이들이 對南赤化공작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고 의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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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북한가는 까닭은?
26일 남북간 당대당 첫 접촉, 국회의원 3명 포함 15명 방문, 北 '조선사회민주당'과 회담 계획


김현 기자 hyunnews@frontiertimes.co.kr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방문한다. 남북간 당대당 첫 회담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남북간 정당회담은 오는 26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민노당 김혜경대표 등 당 지도부와 천영세 의원단대표 등 국회의원 3명, 홍승하 대변인 등 당직자 6명으로 총 15명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이하 조선사민당)지도부와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민노당이 지난달 중순 6.15선언 5주년을 맞아 평양통일대축전 기간동안에 조선사민당과 제3차 접촉을 갖고, 양당 지도부 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안팎에서는 참 말들이 많다.

남북간 당대당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틀이 과연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그동안 3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간 당대당 첫 회담을 이번에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정당회담'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권일각에서 제시하는 남북간 '정당회담'를 갖는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냐는 시각에는 너무도 조용하다.

민노당은 지난해 10월, 올 3월, 올 6.15공동 통일대축전 행사기간을 통해 1.2.3차 접촉 기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최초로 남북간 정당회담에 의미가 있다”며 “6.15공동선언에 대한 진행과 성과 등을 논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양 만수대, 탁아시설 방문, 백두산 등 일정에 맞게 스케줄을 짜놓았지만 아직 북한측과 조율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6일) 일정을 북한측에 통보한 상태”라며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조율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간 당대당 회담을 통해 ‘민족공조 과제’, ‘남북정당간의 역할’ 등 과연 회담을 통해 이뤄낼 성과가 있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대표적인 정당은 ‘조선노동당’이다. 그 밖에 민노당과 회담을 가질‘조선사회민주당’이 있고, ‘천도교청우당’도 있기는 하지만 정당으로써의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하자면 명색뿐인 정당으로 알려져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허세뿐인 정당과 이뤄낼 성과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 야당들은 북한 거대 여당인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에 적극 공조, 협조하는 정당체제를 갖추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민노당은 남북간 첫 정당회담인 만큼 이번 방북과정에서 명분있는 회담 성과를 이뤄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이란?
1981년 북한 평양에서 결성된 정당으로 처음에는 ‘조선민주당’으로 첫 신호탄을 알렸다. ‘조선민주당’은 1945년에 결성된 우익정당으로 정강정책을 통해 ‘자산계급(資産階級)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지방조직에 착수했다. 각 지방마다 조직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도급 지방 유지들이 그 산하에 결집했다.

그러나 ‘조선민주당’ 세력이 급속도로 신장하자 공산당측에서는 음성적인 방해와 와해활동을 벌이면서 ‘조선민주당’의 지방당부 회의장을 습격했다. 간부들을 날조된 죄명을 씌워 투옥, 감금하는 등 그 행패가 극심했다.

신탁통치의 지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소련국정당국과 공산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반탁(反託)을 고수하자 소련군정 당국은 조만식을 조선사회당 당수직에서 사임시켜 구속했다.

북한 조선사회당을 완전히 장악한 공산세력은 1948년 3월 노동당의 강령과 흡사한 당 강령을 채택해 노동당의 ‘우당(友黨)’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조선사회당의 당수로 있는 최용건이 노동당의 부위원장을 겸함으로써 조선사회당은 노동당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

그 뒤 월남한 조선사회당은 11월 6.25전쟁으로 침체된 당세의 신장을 위해 당체제를 재정비했으나 당세를 진작시키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으로 해체됐다.

그 후 1981년 1월 제6차 당 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

조선민주당은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라기 보다는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따르고 지지하는 정당으로 존속해왔다. 남북적십자회담과 국회예비회담의 자문위원과 대표자 파견 및 대남비난성명 발표 등을 주로 맡아하고 있다.

따라서 회담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이번 남북간 당대당 첫 회담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입력 : 2005년 07월 06일 16:57:46 / 수정 : 2005년 07월 06일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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