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 이론’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여 전쟁을 수행할 때 북한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추구는 자위권 수호와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의 對南 도발 수위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북한 정권이 실제로 (대남) 핵공격 능력을 갖췄고, 또 이를 언제라도 하겠다는 언급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검토된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속의 전경주 연구원은 최근 <주간국방논단>에서 “미래 한반도에 북한의 남침에 의해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전쟁의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승리 이후에 대한 결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원은 “재래식 군사력이 제압된다 해도 북한 정권과 조선노동당이 생존하는 한 핵사용의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군의 패퇴와 종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최악의 전쟁을 수행하는 만큼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땐 반드시 북한군의 패퇴는 물론 휴전이 아닌 종전 상태를 이루어야 하며, 전쟁 재발을 원천봉쇄하는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한국이 북한과 다르려면, 한국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전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 최대한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되, 그 안에 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정전론은 그러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사용과 저항세력에 대한 말살은 정황상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그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곧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차선책으로 다른 차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테손(Teson)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 국가들이 포함된 유엔안보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적 가치를 위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냐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집착은 절차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통일추구와 정의로운 전쟁 요건은 병립 가능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북한 주민들 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경우일 것”이라며 “통일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통일추구를 위한 개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UN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中영향력만 확대시켜”
2008년 3월4일자 보도/김필재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진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이 중북(中北)국경 20km 이내 북한 지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정치 전문가인 A박사와 대북군사 전문가인 B박사는 3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출신의 C모 예비역 장군이 주도하는 ‘전쟁시뮬레이션’(war-game) 결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으로 중북국경 지대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A박사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국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박사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UN 주도의 북한 급변 사태 개입과 관련, “학문적으로는 ‘정답’일 수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박사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군 측에 전작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충무3300’(북한난민수용계획), ‘충무9000’(북한비상통치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수준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박사는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