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곽태환(사진)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5대 핵심조건 가운데 하나로 “현(現)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美 이스턴켄터키大 명예교수인 곽 씨는 최근 인터넷 <통일뉴스>에 기고문(제목: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서 “63년간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곽 씨는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1974년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과 미국 양측은 북미 평화협정을 반대해왔다”고 언급했다.

곽 씨는 이어 “그래서 필자는 북미 평화 합의문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여 왔다”며 “이 조약은 북미 평화협정 보다 더 강력하고 구속력 있으며, 유엔에 등록한 다자 국제조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자의 구상은 미중남북 5자가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들 4자와 러시아 일본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동북아 체제의 바람직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平和’는 ‘戰爭’의 반대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좌파세력의 경우 북한과 같은 노선에 서서 ‘平和’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라고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좌파세력과 북한이 주장하는 ‘平和’는 계급 투쟁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좌파세력은 전쟁의 유일한 원인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예: 美國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자본주의를 없애 버려야만, 즉 全 세계가 공산화 되어야만 平和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평화체제 구축을 선동해 온 ‘평통사’(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 극좌단체의 경우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집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해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