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청와대의 입시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사실상 대학평준화를 겨냥한 교육부의 2008년 대입안에 맞서 서울대는 교육부의 지침을 존중하되, 교육부가 허용한 자율의 한계를 넘을 듯 말 듯한 입시안(확정안이 아님)을 발표했다. 내신과 특기 위주로 뽑는 현행 수시 모집과 특기자 전형은 38%에서 60%로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 교육부의 환심을 사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엿보인다. 여기에 대해선 교육부나 청와대나 여당이나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많이 좋아졌군! 수시 모집 50%, 특기자 전형 50% 이렇게 발표했으면, ‘억수로 좋은 소식’이라고 대통령이 크게 칭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61%에서 30%로 그 비중이 형편없이 줄어든 정시모집이다. 여기서는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더 줄이고 통합형 논술 고사로 당락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통합형 논술 고사는 국영수와 사회, 과학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암시가 솔솔 풍겼다. 즉시 언론은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이라며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서울대의 간 큰 도전을 앞뒤 생각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체면을 살려 준 서울대가 기특하여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본고사 부활이라는 추측성 보도에 독실한 평등교 신도인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 고위층이 서울대 '조지기'에 나섰다. 전교조도 발끈했다. 대통령도 개탄했다. 뒤늦게 사태가 심상찮음을 알아챈 교육부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 식구' 챙기기에 나서서 실은 겨우 정원의 30%만 교육부의 틀 안에서, 이미 여러 학교에서 수시모집의 논술구술면접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약간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주는 게 아니라, 후다닥 날개를 퍼덕이며 자기 몸부터 사린 다음 벼락같이 호통을 치면서 회초리를 찾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교육부의 상전이 어찌나 많은지, 정부여당의 여기저기서 일제히 서울대를 질타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2005년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나누는 중에 이 서울대 입시안을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혼을 냈다.

“대학입시에서 대학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대학의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 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 다 망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부연 설명했다.
'서울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교의 서열화, 서열화 구조,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 기득권적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과연 서울대 입시안을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어느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한 마디도 없다. 마치 베스트셀러의 제목과 신문에 난 그 서평만 설핏 보고 횡설수설 길고 긴 비평을 쏟아내는 것과 비슷하다. 전교조에 가입한 신임 교사가 생맥주 집에서 비분강개하는 소리와 너무도 흡사하다. 4년 내내 운동권에서 민주․통일 혁명에 헌신하다가 어찌 어찌 졸업해서 몇 달 동안 하늘이 노래지도록 족보를 달달 외워 용케 임용교사에 합격하여 일선학교에 발령 받은 신임교사가 영혼이 서로 ‘사맞는’ 전교조의 울타리에 들어가 상상속의 ‘사회주의’ 교육 혁명에 투신하려는 소리와 흡사하다.

1980년 7월 30일,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며 과외를 전면금지하고 본고사를 아예 없애고 입학시험을 학력고사로 통일한 전두환 각하가 그렇게도 존경스러운가 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고교 평준화를 단행한 박정희 각하가 그렇게 존경스러운가 보다.

그러나 평준화만 해도 박정희는 5대 도시에 한정했다. 또한 연합고사를 치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이 안 되면, 인문계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일종의 유급제였던 것이다. 그런 대로 평준화 원래의 취지에 맞았던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는 중학교에서 3년 내내 전과목 확률 점수를 맞은 학생도 등록금만 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셈이다. 이게 평준화의 현주소다. 그건 평준화가 아니라 ‘획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때는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이든 자율학습이든 거의 무료로 봉사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고, 수시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인성 교육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부가 입시위주 교육이라고 나서서 말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니,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다닐 필요가 없었다. 돈은 많지만 자식이 게으르고 어벙한 경우에 그 부모들이 자식을 강제로 과외 시키고 학원에 보내어 소득분배에 기여했을 뿐이다.

또한 강남의 명문고는 아무리 잘해야 서울대에 30명도 못 들어갈 때에, 입학시험이 허용된 지방의 명문고들은 그 도시와 주변 시골 곳곳에서 두루 인재를 뽑아서 서울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 서울대에 100명씩 거뜬하게 입학시켰었다.

한편 상고나 공고 출신들은 은행원이나 기능공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마침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대통령이 크게 기뻐하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여 주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고 그들에게는 대졸보다 나은 삶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재주 있는 많은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려고 목을 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않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성에 영합하여 역대 정부는 평준화를 계속 확대했다. 전두환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여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자, 너도나도 심지어 서당개도 풍월을 읊다가 대학 간다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동일한 시험을 보니까, 명문대 순서대로 점수가 서열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는 시험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기 힘들었던 한양공대, 인하공대, 공주사대, 경북사대, 아주공대, 외대어학계열 등 특성화된 대학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방의 명문 국립대도 2류대로 전락해 버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대 서강대 등 이름만 보고 이들 대학에 우르르 급조된 신설 학과와 50년대 국민학교보다 더한 콩나물 기존 학과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학력고사 점수대로 일렬종대로 서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략 수능 무렵부터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숙명여대, 동국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국민대 등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전국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게 되었다. 지방의 명문대는 하나하나 선후배의 관계마저 소원해질 정도로 추락했다. 3류대라고 자조하게 되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교육부다. 자연인으로서는 술집의 대화에서도 무슨 화제든 핀잔만 받던 사람들이 권력만 잡으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듯이 말이 많아지고 어디서나 아랫것들에게 마구 명령을 내리는 정치가들이다. 나중에는 여기에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몇몇 수뇌부가 좌지우지하는 중앙집권체제의 전교조마저 끼어들었다. 시민단체도 한 몫 단단히 한다.

사교육 줄인다고? 그렇게 본고사 못 보게 하고 그렇게 내신비중을 높이는데도 사교육비는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1977년 GNP 대비 0.6%에서 2004년 3.4%로 늘어났다. 실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젠 더 이상 한국의 교육은 못 믿겠다고 해외로 빠져 나간 학생들이 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은 뺀 것이다. 본고사가 없어지는 시점과 동시에 저마다 종학대학으로 변신해서 특성이 없어진 대학들이, 확률 점수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실업계도 70%나 진학할 정도로 양적인 팽창만 거듭한 대학들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수시로 유격전을 벌이는 바람에 60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기업이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청와대의 감 따기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업 준비로 대학생과 대졸 실업자가 외국과 학원에 갖다 바치는 돈도 뺀 것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려는 꿈에 부풀어, 잘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오로지 고시에 매달리는 고시생들이 고시촌에서 쓰는 돈도 실은 전부 사교육비다. 제대로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합하면 GDP 대비 사교육비가 6%가 넘을지 모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육부 때문이다. 정치가들 때문이다. 전두환 때문이다. 노태우 때문이다. 김영삼 때문이다. 김대중 때문이다. 이해찬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전성은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이해찬 이래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입시위주 공부라며 전면 금지하고 국민교양 교육, 인성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학교 교육은 아직도 일제시대처럼 한 학기에 10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고 내신이 대학입학에 필수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듣는 척만 하고 시험 며칠 전에 달달 외거나 수행평가랍시고 줄줄 베끼는 지겹기 짝이 없는 공부밖에 안 남았다. 교육부의 정책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서울의 공립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 있지만, 예전처럼 실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 그나마 내신이 강화된다고 하자 학원에서는 재빨리 내신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전국의 기출 문제를 다 모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기껏 질문 받는다는 게 학원에서 내 준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예습 안 해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매 맞으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답을 묻는 것이다. 학교 교사가 학원의 보조 교사인 셈이다.

잘하는 일선 학교와 대학을 교육부와 정치인들이, 교육에 대해 사범대 1학년보다 모르는 정치인들이 오로지 표 욕심에 조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선학교와 대학을 향해 개탄의 기관단총을 쏘아댄다. 아무리 엉터리임을 알아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맨손으로 기관단총을 상대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1990년대 중반 반짝 일부 대학에서 본고사를 부활한 적은 있지만,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박정희 신도가 되고 전두환 신도가 되어 평준화는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본고사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대학 정원만 인구대비 단연 세계1위로 늘려 놓아 최고명문이라는 서울대가 70년대 당시의 세계 대학 순위에도 못 미치게 만들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망쳐 놓고도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충고가 귀에 들어올 리 없다. 그런 ‘발칙한’ 말을 하는 자는 반개혁적 기득권자로 보일 뿐이다.

일찍이 조선 500년 인재의 반을 길렀던 세종대왕이 30대 초반에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새로 벼슬에 오른 선비는 어지러이 고치는 것을 좋아해서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 요란하게 하는 자가 자못 많다.”(세종 10년 9월 25일)

(200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