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정권이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한 핵폭탄이 진짜인가, 아니면 터질지 안터질지 모르는 원시적 대형탄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서는 實戰에서 믿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공갈용 또는 협상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안을 단순화해본다. 金正日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이는 속임수를 위한 시간연장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할 수 없고 소형화도 되어 있지 않아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하며 핵실험을 하지 않아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조잡한 것이라면 金正日은 연방제 통일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수준의 보상을 받아 한반도의 챔피언이 된다는 계산이 설 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金大中과 金正日이 합의한 6.15 선언 제2항은 이미 연방제에 반쯤 야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측은 이제 자신을 갖고서 연방제 수용에 의한 적화통일이란 말 대신에 '6.15 선언 실천'이란 말을 쓰고 있다(어제 鄭東泳 장관도 제2의 6.15 시대를 열자고 했다). 金正日이 극적으로 핵포기 용의 선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좌파정권이 '6.15 선언 실천'을 선언하면 한반도에서는 '핵포기에 의한 평화무드, 그 연장선상의 연방제 통일무드'가 조성될 것이다. 남북한의 좌파정권이 공조하면서 선동기관을 이용하여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날뛰게 된다면 국내의 반대세력을 위축시켜 주한미군의 무력화(또는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의 애국세력 무력화, 그리고 2007년 大選에서 소위 통일세력 재집권이란 시나리오를 밀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盧武鉉 정부가 對北 중대 제안설을 퍼뜨리면서 동시에 聯政, 개헌, 권력구조 개편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연방제 수용을 가능케 하는 改憲을 목표로 한 국민여론과 야당반응 테스트용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또는 내각제 개헌을 내세우다가 '이왕 할 바엔 통일단계에 맞는 개헌을 하자'면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3조 폐기,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규정한 헌법4조 개정안을 슬쩍 끼워넣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있다.

가짜 또는 불량 핵폭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즉 터질지 안터질지도 모르는 핵폭탄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의 왕자가 될 수 있다면 김정일은 포기할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남한의 좌파정권은 집권연장을 위해서 국가이익을 전면적으로 양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金正日의 核전략은 핵무기를 공갈용 협상용으로 구사하면서 한국내에 容共정권이 들어서도록 하고 이 容共정권을 조종하여 평화적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金은, 사기적 숫법의 적화통일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核카드로써 남한내 從金세력을 지원하고 조종하면서 한국을 항구적-內戰的 분열상태로 빠트려놓고 북한정권의 활로를 찾는 것을 차선책으로 택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반역저지 국민저항'뿐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사기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전투적 민주주의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자유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행동철학을 갖게 된다면 사기꾼 金正日과 한국내의 바람잡이를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기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의 운명은 결국 우리한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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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 '7월도 뜨거운 소식 전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선닷컴)


“이제는 제2의 6.15시대를 열어가야 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을 것이다”(최영건 북측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은 9일 오후 7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환영만찬에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만찬사에서 “지난 6월은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뜨거웠다. 6.15 5주년 행사로 지난 1년간 막혀있던 남북관계는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됐다”면서 “7월도 남북에 희망이 되는 뜨거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계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합의되고 실천되지 못했던 사업들도 이제는 ‘합의하면 실천한다. 실천하면 반드시 호혜적 결과가 있다’는 새로운 회담문화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측은 지난 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해 토요일이 휴일임에도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북측이) 북남사업에 토.일요일이 따로 있느냐고 해서 이렇게 모여 땀흘려 일하게 됐다”고 휴일 회담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북측 최영건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강조한 뒤 “이젠 외세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험담과 요설을 내돌리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도 민족이 함께 가는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정 장관에 이어 최 위원장이 각각 화이트와인으로 건배 제의를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북측 최 위원장과 남측 박병원 위원장 사이에 자리한 정 장관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얼굴이 더 환해졌다”고 인사를 건넸고 최 위원장은 “기분도 좋아지고 이번 회담도 낙관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 달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달라진 회담 문화와 최근 평안남도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를 중심으로 안동소주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헤드테이블에 앉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홍수가 났다고 들었다”고 걱정하자 최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작년 입었던 그 자리가 또 두들겨 맞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장관급회담)에는 원탁이 타원이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동그랗다”면서 “잘 해 보자”고 밝혀,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는 남북 경협위 대표단을 비롯, 전임 남측 경협위 위원장이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신동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 모두 90여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오랫동안 경협위 회의에서 마주친 김광림 전 차관과 반갑게 인사한 뒤 별도로 기념사진을 찍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던힐과 타임, 에쎄 등의 담배가 올랐고 메뉴로는 백김치와 잣죽, 대하냉채, 삼색밀쌈, 모듬활어회, 만두, 장어튀김, 신선로, 고추장갈비스테이크, 조랭이떡국 등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