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 시대의 이중 국적
복거일 (소설가, 경제평론가)

요즈음 국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이 문제의 핵심적 개념은 국민이다. 국적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무엇인가?

좀 놀랍게도, 우리 헌법엔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다.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민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실제로 개인들에게 적용하여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들을 가리킨다. 정의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으므로, 국민은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인데, 아예 정의가 되지 않은 채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각한 결여다. 법률로 규정된 요건들로부터 국민이라는 헌법적 개념을 거꾸로 추리해야 될 형편이다. 이런 사정은 국적에 관한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운 논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2
그러면 국민은 무엇인가? 국민이라는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처음으로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e Ortega y Gasset)다. 그는 삶의 본질을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그것이 미래를 위한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관점을 따르면, 국민의 본질적 특질은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과거의 공유”만으로는 국가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가 “공통된 과거, 공통된 언어, 공통된 민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미래”를 지니지 못해서 결국 영구적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떠받쳤다.

국적의 취득에 관한 일반적 관행들을 살피면, 우리는 오르테가의 주장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출생에 의한 ‘생래적(生來的) 취득’이나 혼인. 입양, 인지나 귀화에 의한 ‘전래적(傳來的) 취득’을 통해서 국적을 얻는다. 사람들이 대체로 태어난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혼인이나 귀화는 당사자들이 그 땅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행위들이므로, 결국 국적의 취득은 그 땅에서 미래를 보내겠다는 의사의 표시다. 태어나는 사람에게 과거가 없고 혼인이나 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임을 우리는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국민은 “그 국가에서 미래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와 미래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떠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3
주권이 배타적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사람은 국적을 하나만 지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중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세계성(globality)의 시대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두 국민들 사이에서 미래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셈이다. 어떤 부분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게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너그러워야 한다. 지금처럼 이중 국적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가혹하면서도, 그로부터 뚜렷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앞으로 민족국가의 국경이 점점 낮아지고 성기어지면, 이중 국적은 보편적 현상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국민이 누리는 권리들은 누리면서 국민이 져야 할 의무들은 기피하려는 사람들이다. 병역의 기피는 특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근본적 수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진화생물학의 용어를 쓰면, ‘속이는 자들(cheaters)’이다. 사람의 정의감이 원래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분개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의 기피는 우리의 정의감을 근본적 수준에서 자극한다. 그래서 그런 ‘속이는 자들’을 응징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에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표적이니, 그것의 내용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재외동포의 자격까지 박탈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편으로는, 이처럼 엄한 응징은 ‘부분적으로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지나치게 가혹해서, 미래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들로 인정한다는 원칙의 너그러운 정신을 훼손한다. 정의감과 너그러운 정신 사이의 이런 상충은 누구도 풀 수 없다. 이중 국적이 존재하는 한, 이처럼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올 터이다. 이 세상엔 이처럼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이런 경우 현명한 태도는 그것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4
풀 수 없는 문제를 대할 때 대체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런 ‘우호적 무시(benign neglect)’는 이번 경우엔 물론 고르기 쉽지 않다. 이중 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가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찬찬히 살피면, 그래도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이 드러난다.

첫째, 그런 방안은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체제도,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도, 너그러움에 바탕을 두었다. 너그러움은 그 자체로 보답인 덕성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져야 한다.

둘째, 병역 기피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애초에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터이다.

셋째,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 해악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 병역 기피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본질적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

넷째, 이 문제는 원래 우리 사회가 징병제를 시행한 데서 나왔다. 징병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은 사회엔 맞지 않는 제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대를 지원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없어질 터이다.

다섯째, 병역 기피자들은 나름의 대가를 치른다. 이중 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기록에 남는 ‘속임수’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데 늘 쓰일 터이다. 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리들을, 특히 공직을, 얻을 때 그들은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하다. 우리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정의감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러운 것이 옳다. 이번처럼 너그러움을 지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렇다. 너그러움이 지니기 쉬운 덕성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리 높일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출처 : 자유기업원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