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북한 내 신흥 부유층으로 인해 기존의 성분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성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로버트슨 부국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 내 신흥 부유층 이른바 ‘돈주’들이 뇌물을 통해 과거에는 얻지 못했던 특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성분제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로버트슨: 제가 최근 외교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신흥 부유층이 성분 제도를 완전히 파괴할 순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분제의 영향력을 약화(erode)시킬 순 있습니다. 비교적 ‘나쁜’ 성분을 가진 북한 주민이 축적한 부를 활용해 사회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버트슨: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에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제 글에 소개한 청년도 상당한 뇌물을 받쳤는데도 성분이 나빠 평양에 있는 대학엔 갈 수 없었습니다.

기자: 그래도 북한에서 활성화된 시장경제가 성분제를 약화시켰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로버트슨: 그간 북한 내 사경제가 성분제를 약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분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분제는 북한 당국이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마지노선 같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심 엘리트층은 계속 특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며 북한 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 엘리트층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북한 내 성분 제도를 약화시키고 또 타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버트슨: 제도화된 차별정책인 성분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참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성분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성분 제도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북한 최고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휴먼라이츠워치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의 말을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