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영토 국민 主權을 3대 요소로 하는 조직이다. 主權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는 타국에 양도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는 자는 大逆罪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관행이다.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共益은 엄정하게 수호되어야 한다.

200만kw 對北送電에 따른 수십 조(또는 수백 조)의 경비를 부담할 사람은 盧武鉉 대통령도 鄭東泳 장관도 아닌 국민들이다. 對北송전은 그 본질이 對北송금이다. 盧정권은, 金大中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의식하여 서둘러 김정일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5억 달러의 금품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불법적으로 보내준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반역적 매국적 송금을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 반역적 매국적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盧정권은 어제 아직도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에게 우리 돈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통제권도 국제적 관리하에 두겠다고 나섰다. 電力은 핵무기와 버금 가는 전략적 물질이다. 주권국가가 자신의 부담으로 敵의 범법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전력을 대주면서 그 전력의 공급중단권이란 主權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전략물질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포기하고 敵에게 완전히 상납함으로써 對北억지戰力으로서의 기능마저 죽이겠다는 이야기이다.

盧정권의 지휘부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妄動이자 金正日에 대한 굴종맹세이다. 이들은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아주 물이나 돌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이다.

주권포기가 바로 반역의 핵심이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만들어 敵에게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건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전력을 공급할 의무만 있고 끊을 권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존을 말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敵에 대해서 우리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영토의 양도에 버금 가는 행위로서 대역죄에 준한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盧정권이 김정일의 핵폐기와 送電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의 핵폐기 약속과 맞바꾸겠다는 약속이다. 不渡상습범이 써주는 어음을 받고 바로 돈을 내주는 은행장이 되겠다는 이야기이다. 주주들은 긴급주총을 소집하여 이런 은행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런 自救조치를 늦게 취하면 은행이 결딴 난다.

이런 직접 送電은 질이 나쁜 북한전력과 질 좋은 한국의 전력을 뒤섞어놓아 우리가 쓰는 전력을 오염시킬 위험성도 있다. 오물과 淨水를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신차린386'이란 ID의 필자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對北送電 발상은 반역자 김정일에 대한 '전력 附逆 행위'이다. 利敵행위임이 분명한 對北송전 정책은 탄핵감이며 수사감이다. 국가안위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써만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질 것이 뻔한 국회동의가 아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敵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고 의심하고 고발할 국민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자신의 자유와 재산이 도둑질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국민은 노예의 자격이 충분하다. 반역의 죄보다 더 큰 것은 방관의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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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鄭장관, 전력과 전력량 차이도 모르고 발표”

[동아일보]
한국전력 사장을 지낸 장영식(張榮植·72·사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중대한 기술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1999년에 산업자원부가 한전의 대북 송전계획을 반대한 이유는….


“사업 집행기관인 일개 공기업 사장이 주도적으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게 산자부로선 비위가 상했을 것이다. 지금은 작고한 당시 박태영(朴泰榮) 장관이 돈이 많이 든다는 등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대북 송전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북한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카드라는 인상이다.”


―가장 우려되는 기술적 문제는….


“예를 들어 2003년 8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정전사태가 남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시 정전은 미국 나이아가라폭포 인근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같은 송전망을 쓰던 미국과 캐나다의 발전소들이 연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생긴 것이다. 남북이 전력망을 공유하면 북한에서의 정전으로 남한 송전선에 과부하가 걸려 남한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전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나.


“남북한 접경지역에 자동 전기 차단장치를 설치해 북한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 전력이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으면 된다. 남과 북의 전력 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른 기술적 문제는….


“남한의 발전소 전압은 345만 V이고 북한은 22만 V다. 이런 전압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압기를 설치해서 남북의 전기를 섞으면 전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하지 않고 북한과 협상했는데….


“매우 위험하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국제대학 학장이 기술진을 대동하지 않고 협상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는 경수로 건설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다.”


―1999년과 현재 추진하는 송전사업의 차이점은….


“송전 구간이 지금(경기 양주시∼평양)과 다르다. 1999년엔 경기 의정부시∼평양이었다. 또 과거엔 1948년 5월 이전 북한이 남한에 전력을 공급하던 송전선로를 복원하기로 했었다. 이럴 경우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전 전력경제연구소의 판단이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대북 송전 발표를 어떻게 보나.


“kW(전력)와 kWh(전력량)는 다른 개념인데도 ‘연간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모를 텐데 어떻게 제안했는지 의아하다.”


―송전 비용은 얼마나 드나.


“북한 측 전기사고가 남한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접경지역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비용만 4000억∼5000억 원이 필요하다. 송전선로비와 변전소 설치비를 합치면 1조 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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