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통계가 실상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그 자료에서 총인구의 上位상위 1%가 전체 私有地사유지의 51.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8.7%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71.3%, 3500만명이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행자부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親친정부 언론들도 이 구호를 함께 復唱복창했다.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도 “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貧富빈부의 양극화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라고 성냥을 그어댔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한 뼘의 자기 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동하듯 내세운 70%의 국민에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 통계를 家口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탓이다. 토지와 주택은 소유 지분이 대부분 家長가장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 통계도 가구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걸 무시한 정부의 이번 토지 통계는, 부모와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기 명의의 집이 없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짓이자 악의적 선동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원은 3.1명이다. 그렇다면 총인구의 28.7%가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70% 정도의 국민이 땅을 갖고 있는 가구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95% 정도는 林野임야와 농경지다. 先山선산이나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땅이 많다. 하지만 이 정부의 계산법대로 하면 자기 땅 1정보(30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상위 5~10%의 ‘땅부자’에 속해 투기 여부를 의심받아야 할 판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가진 자’들에 대한 反感반감을 부추길 이런 왜곡된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良心양심과 良識양식도 벗어던진 채 조작된 자료로 맞장구를 치며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