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7월위기의 본질-한나라당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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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7대 정치적 범죄
1. 수도분할법 찬성
2. 언론규제법 찬성
3. 김정일 비판 포기
4. kbs 견제 포기
5. 애국세력과의 연대 투쟁 포기
6. 웰빙族 체질로 거리투쟁 포기
7. 김대중의 對北정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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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이 갖고 있고 한국은 갖지 못한 두 개의 전략 무기는 核과 남한내 從金세력(김정일 추종세력)이다. 金正日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盧정부를 농락하고 한나라당을 침묵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韓美동맹과 국론 분열에 성공하고 있다.

金正日의 核은 대결을 겁내는 일부 국민들과 한나라당 및 盧武鉉정권을 인질로 잡는 데 성공했다. 金正日 추종세력은 여론을 反美-親北으로 몰고가면서 盧정권을 지원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한다. 이들은 盧정권 지지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핵 같은 결정적 사안에선 從金세력과 親盧세력이 손잡는다.

다수 보수층이 對北강경론을 주장하면 盧정권과 從金세력과 金正日정권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격해온다. 이들은 北核문제, 보수층 공격, 前정권 부정, 한국 현대사 약점캐기, 6.15반역선언 실천다짐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남북좌파연합세력처럼 같은 편으로 행동한다. 이 세력은 공권력과 언론과 학생 등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반역적인 從金세력을 비호하고 대한민국편인 애국세력을 견제한다. 공안기관의 對共수사기능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격분한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이 '국민은 이제 국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신문광고문을 냈더니 내란선동이라고 고발이 들어왔다. 반역은 자랑스럽게 애국은 숨어서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盧정권과 從金세력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에서도 金正日 정권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일과 從金세력에 치명적인 북한인권문제를 국내외 여론과 유엔이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헌법정신과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반역적 행동에 대한 저항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세력이 법집행 기관과 방송과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굴종하고 있어 애국세력이 숫자는 많지만 조직과 선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 중요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된다. 盧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사기성이 여러 要人들과 관계된 사건들을 통해서 폭로되면서 反盧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이런 변화를 감지한 열린당내에선 실용주의 세력이 선동적 세력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朴槿惠 대표가 4월 재보선의 승리에 自足하면서 정권과의 대결을 피하고 對北정책의 견제를 포기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니 안보와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私談 수준에 머물고 만다. 국민의 분노한 여론이 정치적 에너지로 집결되지 못하도록 냉수를 끼얹고 있는 것이 웰빙族 체질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배신과 무사안일로 인해 보수세력은 있으나 보수정당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국의 애국세력에게는 제1의 장애물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방관의 죄를 짓고 있다. 이는 반역의 죄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국가배신행위이다.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북한주민의 약80%가 정권으로부터의 배급과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벌이를 하여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체제가 변질된 셈이다. 그렇다고 金正日 정권이 곧 붕괴될 것인가. 희망사항일 뿐이다. 군대의 영관급 이상 장교, 노동당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 그리고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성 간부들은 김정일을 비판하면서도 그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反김정일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굴종정책은 김정일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 남한 비디오를 북한 상층부사람들일수록 많이 본다는 것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에 무지한 관측이다.

이라크에 발이 묶여 있고 反戰여론이 다수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엔 안보리에 북핵 문제를 넘겨 對北경제제재를 취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미국 여론이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北核제거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으로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틀속에서 지구전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金正日이 정치적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핵무기와 從金세력과 盧정권이란 세 개의 神器를 손에 넣었으니 여의주를 쥔 손오공이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반역이 밀실에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가?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해간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자는 선동이 먹히면(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의 對共수사기능 폐기, 주한미군 철수 주장, 언론자유 제한 입법 등) 우리 체제가 자살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2007년 大選까지도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남북대화는 지리하게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7년 선거는 金正日로서도, 盧정권으로서도, 그리고 한국으로서도 死活이 걸린 중대사안이다. 남북한 정치집단의 모든 행동은 이 결전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특히 金正日과 盧정권은 좌파정권의 재탄생을 위해 전례 없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보수우파로서는 단일후보를 낼 수 있느냐가 關鍵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한국의 보수세력 전체의 경선으로 평가될 정도로 개방형-참여확대형이 되어야겠고, 경선敗者에 대한 권력 공유의 약속이 있어야 대동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의 각성과 행동에 달려 있다. 행동하지 못하는 다수는 행동하는 소수에게 끌려가면서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하여 자신의 체제와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용기를 잃게 된다. 국민이 선동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거짓선동에 좌우되는 愚衆으로 전락해버리면 김정일 세상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남북한의 좌파연합권력이 헌법과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국민의 눈을 피해가면서 느리게 진행되고, 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전해주어야 할 언론 야당 등의 피아식별경보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이므로 보통 국민들은 위기의 반역성을 모르고 있다. 김정일의 전위대 같은 언동을 하는 親北단체의 간부들이 盧정권의 인사에 따라 정부관련 각종 위원회와 단체의 간부로 대거 들어가 돈과 국가정보를 장악해가고 있다.

對北送電과 같은 반역적, 利敵的, 매국적 정책이 한나라당과 언론의 별다른 견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인천 맥아더 동상 앞에서 對南적화통일 깃발이 두 달 동안 공권력의 제지 없이 휘날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부분 赤化되었다고 봐야 한다. 반역세력과 대결할 용기가 없는 한나라당 등 가짜 보수세력(잃을 것이 많으면서도 自衛를 포기한 세력은 守舊이다)은 오늘의 상황을 '반역이 진행중'이라고 정직하게 규정할 용기도 없다. 이들은 그렇게 규정하면 행동해야 하니까 막연하게 위기라고 규정해버리곤 무사안일에 빠진 비겁한 보수층과 함께 폭탄주와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朴槿惠 대표는 대한민국과 보수정당의 제1主敵이 김정일 정권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金정권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자신과 黨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애국심과 정의감과 투지를 포기한 야당이 여당의 논리인 相生을 즐기면서 반역저지의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현실, 이게 2005년7월21일 한국의 위기, 그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