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없는 분배? 그건 신화로도 불가능한 이야기
쓸모있는 바보들의 쓸데없는 거짓말 (4)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 다 잡은 한국
[최원호 / 2005-07-20 21:14] 조회 : 49


개구장이 스머프-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쓸모있는 바보들! 레닌이 서구좌파들을 향해 한 말이다. 합리적인 서구좌파들이 레닌의 조롱을 넘어선 21세기! 그러나 한국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역할을 하는 바보들이 있다. 뉴라이트닷컴은 이들의 거짓말을 50여차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노무현 정권의 경제철학, 무엇인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분배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단적인 것이 2004년 5월 연세대에서 행한 노대통령의 특강이다. 그는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을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섭리 아니냐,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고..... 크게 봐서 이렇다”고 말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경제관은 무엇일까. 바로 시장경제는 승자가 전부를 차지하는 무자비한 것이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겠다는 말이다.

성장은 왜 중요한가

문제는 성장없이 분배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무덤 속에 있는 마르크스가 벌떡 일어나 스승으로 모실 것이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분배에 치중한다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을 강제로 빼앗는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실험은 최악의 결과를 낳은 채 실패로 돌아갔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인간본성에 내재해 있는 인센티브라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기관차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모래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냈지만 사회주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는 실증하고 있다. 성장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하되, 이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은 사회 전체가 보듬고 돌봐주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단기적으로 충돌할 수는 있다

물론 성장과 분배는 단기적으로 상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그 결과는 경제의 붕괴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면서도 경제가 망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보기 바란다. 늘 제시되는 사례지만,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단지 12년만에 무참히 몰락시킨 페론정권이나, 영국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70년대 영국 노동당 정권을 보라.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내에 분배의 문제도 해결된다. 사실 이것도 ‘분배의 후퇴’라기 보다는 그렇게 보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대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선도그룹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의 소득증가 폭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절대빈곤 문제는 해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이 쿠즈네츠의 U자형 곡선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빈곤국 -> 중위소득국 ->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1단계인 빈곤 -> 중위소득에는 불평등도가 높아지나 그 다음단계에서는 낮아진다. 1단계는 초기 공업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화의 혜택을 받은 신흥계층의 출현과 도농간 양극화가 발생하면서 불평등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고급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높은 노동생산성은 신흥계층의 경제적 성공을 일반 대중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시킨다. 그 결과는 이른바 중산층의 확산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불평등도가 낮아진다. 정확하게 한국의 경험과 일치한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나라가 대한민국

이처럼 성장을 중시하면서 그 결과 분배도 달성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아주 극소수의 부자만 존재했던 5-60년대에는 불평등도를 따질 필요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였으니까.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드라이브 이후 70년대 들어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리고 이때 농촌을 이탈한 이른바 산업예비군들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당분간 보상이 유예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80년대 들어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군사정권이라는 억압체제였지만, 농촌에서는 일단 기아가 사라졌고, 산업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고, 이른바 마이카 시대를 열어갔다. 불평등도는 확실히 낮아졌다.

더 이상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신문지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처럼 7-80년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이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한국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시켰고, 우리는 그 과실로 먹고살 수 있었다.

새롭게 나타난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그 처방은 무엇인가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90년대 들어서서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IMF라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양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아마도 현 정권의 주도세력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새롭게 균형과 분배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성장이 우선되지 않으면 균형도, 분배도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

세계화, 지식경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마치 처음 산업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외를 가져다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풍요속 빈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점차 거리에 늘어나고, 인터넷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확산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다. 이러다가는 ‘21세기판 짝퉁 마르크스’가 탄생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1세기형 세계화와 지식경제화 주도층의 성공은 조만간 일반대중에게 확산될 것이다. 물론 거저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체제가 뒷받침되야 하고, 뛰어난 기업과 개인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바깥세상에 문을 닫아거는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여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마치 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촉매역할을 하면 된다. 괜히 잘나가는 사람들 뒷다리 잡지말고 말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장이라는 화두에 담긴 의미이다. 이를 악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배도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황우석 교수로 대변되는 생명공학이건,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IT산업이건, 아니면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산업이건 간에 말이다.

요즘 동향을 보면 민간부문은 이런 흐름을 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IT산업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IT강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최근 4-5년 사이의 일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었는가. 그러나 정권은 이런 흐름에 둔감하다 못해 뒷다리 잡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 다른 사례 : 아일랜드와 필리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나? 사례를 좀더 들어줄까?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이제 진부하다고? 그럼 두가지만 더 들어보자.

19세기까지만 해도 아일랜드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1845년의 대흉년으로 100만명 가까이 굶어죽었고, 이후 10년간 20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도 더블린의 공항은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불과 한 세대도 안돼서 ‘켈틱 호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8%로 유럽 평균 2.5%의 3배를 넘는다. 작년 1인당 GPD는 4만 6482달러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앞선다.

가난으로 점철되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가장 큰 요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세금을 내렸고, 해고를 쉽게 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인텔은 아일랜드에 4개의 공장을 지었고, 세계 10대 제약회사중 9개가 아일랜드에 공장을 두고 있다. 실업률은 1980년대 18%에서 올해 4.2%로 낮아졌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해고가 쉬워지면 몇몇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보건 교육 인프라 등에 지출을 늘려 왔다. 이 나라의 메리 하니 부총리는 “경제적 성공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없다. 아일랜드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유럽을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 반대에 있는 나라이다.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수십만명의 국민이 가정부로 해외취업을 해서 송금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1965년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후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필리핀은 2%에 불과했다. 이제 그 격차가 어떤가. 이래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할텐가.

현 정권 실세들의 한심한 경제인식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중 하나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몇년 전 세계 각국의 행복도 조사에서 방글라데시 국민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라고 말이다. 이정도 되면 이건 아주 코메디다.

방글라데시의 문맹률은 57%이다.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62.6명. 인구는 약 1억 3천만명이고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900명을 넘어 세계최고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기준으로 360달러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세계 최빈국 그룹이다. 매년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보건의료체제가 미비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인구가 과밀하고,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나라’이다. 어떤가. 50년대 한국을 보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나라를 사례로 들면서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하니까 분배가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정우 위원장께 권고하나니 당신부터 방글라데시에 가서 살기 바란다. 필자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금은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 좌파들은 그 특유의 언변으로 이렇게 힐문할 것이다. “그럼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여기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통증이 심하고, 수술을 하면 후유증도 걱정되니, 수술을 하지말자는 꼴이다. 물론 통증도 고려하고 후유증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는가!

물론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이 문제는 조만간 별도로 논할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러나 성장, 시장경제, 세계화 등에 대해 더 이상 시비걸지 말기 바란다. 앞장서서 이런 흐름을 이끌지 못하겠거들랑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말이다.

최원호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