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의 공전(空轉) 끝에 가까스로 열리게 된 제4차 6자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은 7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은 반드시 미·북간 평화공존과 남북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알 듯 모를 듯한 주장들을 늘어놓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라는 개념을 새삼 제시하여, ‘남한 내 미국 핵무기 철수’를 여기에 포함시켜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남북간 이루어졌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한 내 모든 핵무기가 철수되었다는 공동 전제하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북한이 새삼 또 '남한 내 미국 핵무기'를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이미 이러한 북한의 속 뜻은 지난 3월말,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은 미·북 상호간 ‘핵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제안은 핵문제 이전에 평화체제 수립이 먼저라고 주장함으로써, 6자회담의 의제와 안건을 변화시켜 북핵 폐기 문제를 희석시키고, ‘시간끌기’ 전략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로 일단 판단되는 것이다.

다음은 좀 복잡한 의미가 담겨있는 바, 외무성 담화 중간에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과 과거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이 일본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3~4개국 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곧 그동안 적대시 되었던 남한을 우호국으로 평가하면서 일어난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데, 우리의 TV방송은 연일 과거사 들추기에 황금 뉴스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안기부 사건, 정수장학회 사건, 정치자금 전달 사건 등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또 선거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전조(前兆)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혼자 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洪官憙(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