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와 한반도』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ㆍ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분석설명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남전략 의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우리의 통일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현황과 중요성 및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분석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요 화두로 급부상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답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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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왜 THAAD인가?
제2장 왜 THAAD를 반대하는가?
제3장 북한 핵·미사일 어디까지 왔나?
제4장 THAAD에 편승한 북한의 대남 공작 실체
제5장 북한의 체제모순과 붕괴 징후
제6장 한 미 동맹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제7장 대격동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
제8장 국가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전략
머리말
제2장 왜 THAAD를 반대하는가?
제3장 북한 핵·미사일 어디까지 왔나?
제4장 THAAD에 편승한 북한의 대남 공작 실체
제5장 북한의 체제모순과 붕괴 징후
제6장 한 미 동맹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제7장 대격동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
제8장 국가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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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였다고 한다. 그나마 THAAD와 한반도 제하의 이 책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하려고 애쓰다 보니, 더위를 좀 덜 느꼈던 것 같다. 더위 못지않게 뜨거웠던 THAAD 열기 속에서 THAAD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아 보려고 책을 쓰기로 결심했는데, 과연 뜻대로 잘 되었는지 걱정이 앞선다.
모든 평가와 비정(批正)을 독자 여러분께 맡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난세(亂世)’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위기의 중심에 정체성(正體性) 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왜곡, 오도(誤導)된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특히 잘못된 북한관과 안보관-의 해독(害毒)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오피니언 리더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 모두의 생명 및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생각과 관점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응과 처방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이 잘되려면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무사(思無邪: 생각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경구(警句)가 나온 연유를 이해할 만하다. 개인이나 국가나 올바른 인생관-세계관을 향유할 때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만개(滿開)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이 앞을 다투니, 국민입장에선 정리도 안 될뿐더러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칫 목소리만 크면 정의(正義)가되는 무질서의 사회로 가지 않나 두렵다. 하루 빨리 내부 분열을 마감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리 되기 위해선 먼저 보편타당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THAAD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이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 배치된다는 것을 군사-안보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THAAD 레이더가 人體에 無害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군 보호 목적 아니냐? 중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나면 어차피 다 죽을 텐데 THAAD가 무슨 소용인가?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단 낫지 않느냐? 등의 언어도단(言語道斷)식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 문제라 할 안보 이슈에 대해 막무가내 궤변과 괴담이 확산되니,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자괴(自塊)어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의 우문(愚問)에 대해, 전쟁나면 韓美연합방위체제하에서 韓美양군이 한 몸이 되어 싸우는데 동맹끼리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가져올 일 아닌가, 중국이 북한 체제에 머뭇거려 핵미사일 개발에 일조한 마당에 우리가 살기 위해 안보차원에서 THAAD 배치하는 것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북한 무력 도발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싸워 대한민국을 건져낼 생각은 않고 먼저 투항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과연 참된 국민정신인가 되묻고 싶은 것이다. 아울러 평화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보유할 때만의 향유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부디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의 ‘통일대전’ 중심 무력 적화통일 야욕에 대처해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 및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난세’를 바로잡을 중심 가치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명제다. THAAD 논쟁이 이 관점에서 접근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와 미래의 논리가 아닌 과거의 논리이며, 효율성과 적실성에 의한 접근이 아닌 공허한 슬로건과 분열의 논리이다.
특히 아직도 1980년대 운동권의 논리, 이를테면 ‘민중민주주의’나 반미-자주 또는 민족해방 등으로 THAAD 곧 안보 문제에 접근한다면, 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과거 캄보디아 시아누크 원수처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親中•事大사대를 택한다면, 교통-통신의 획기적 발달로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21세기 국제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 인식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처럼 중심 가치에 입각한 판단 기준이 결여된 채, 소모적이고 이전투구식 내분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북한 김정은이 체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각종 무력도발과 대남선동 및 工作에 열중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위에서 언급한 ‘한국분열’이 연일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구한말(舊韓末) 망국의 비운을 재연하거나, 과거 1970년대 월남 패망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요즈음 시중에 안보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국민들이 단결해 난국(亂國)을 헤쳐 나가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의 망명, 귀환 소식이 들려왔다. 얼핏 뇌리를 스친 건 ‘북한발 한반도 대격동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하는 직감 같은 거였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다. 곳곳에서 정권의 토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어지는 탈북 도미노 행렬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인류 역사를 선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세계이성’이 존재함을 믿기에 북한 체제가 이대로 그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이냐는 것이다.
이제 당장 내일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한 달, 아니면 2016년이 가기 전에, 또는 길게 잡아도 3~5년 안에 수령독재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난 8월24일 SLBM까지 성공시킨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위협을 저지시킨 이후에나 가능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 붕괴로 인한 한반도 대격동은 우리가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북한 붕괴를 통일의 大運으로 牽引해야 한다. 우리하기에 따라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단결과 용기, 경륜과 지혜가 요구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책은 먼저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THAAD 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분석-설명한 후, 븍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對南전략 의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우리의 통일전략을 제시하였다. 韓美연합방위체제의 현황과 중요성 및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분석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번 책자 출간이 THAAD의 차질 없는 배치를 통해 한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님, 이성현 세종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장님,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CREDO' 이효재 대표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8월
용인 우거(寓居)에서
저자약력
홍관희
ㅇ서울고/서울대 사범대 졸업
ㅇ美조지아대 정치학 박사
ㅇ통일연구원 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ㅇ안보전략연구소장
ㅇ고려대 교수(현)
ㅇ美조지아대 정치학 박사
ㅇ통일연구원 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ㅇ안보전략연구소장
ㅇ고려대 교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