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위원장 왜 이럴까?
홍준표 의원 1인1주택소유제한 입법선언은 포퓰리즘적 반시장 논리

양영태: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재외동포법과 국적법으로 유명해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인1주택소유제한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칭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안을 성안중이라고 하니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홍준표 의원하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집권당의 좋지 않은 부분을 집어내고, 우파로써 김대중 정권에 강력하게 대응한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한나라당 대표 저격수의 한사람으로 별칭 되었던 의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홍준표 의원이 좌파적 경제정책을 지향하게 된 모양이다. 이제는 한나라당에서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선두주자로서 역할하려고 하지 않나 걱정스러움이 앞서니 세상 오래살고 볼 일이다. 참여정부의 대표 분배론자인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원장도 아마추어적 좌파정책의 중심 속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쥐어 흔들어놓고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놓다가 드디어 물러섰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헌법 23조를 들이대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1인1주택소유제한을 입법하겠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다.

주택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싶어 하는 홍준표 의원의 근본 의도를 모르는바아니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1인1주택으로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한나라당의 혁신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을 보노라니 온갖 상념이 스치고 지나간다. 혹시 정치인으로서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인기몰이에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잠깐 실례한 것이 아닐까 해서 홍준표 의원을 아끼는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정권 때 그토록 보수성이 강한 야당정권의 저격수 홍준표 의원이 이제는 좌파정책을 선두에서 의기양양하게 인터뷰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1인1주택소유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그에 대한 느낌이 별다르게 느껴지지나 않을는지 모르겠다.

헌법 23조 2항을 예시하면서 강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토지공개념의· 명분을 내세워 「1인1주택소유제한 특별법」을 창안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홍준표 의원은 모 방송에 출연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국가가 조정 통제하는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었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 정책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홍준표 의원은 시대정신과 시대상황을 고려치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국민소득이 지금에 비해 엄청나게 적었었고 그래서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이 그 시대의 목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시대에 좌파정책지향 정부 하에서 야당인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조정경제는 중화학공업육성과 더불어 국부신장을 목표로 한 제한적 조치였음에 반하여 지금은 자유시장경제시대로서 2만 불 국민소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교수출신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끌었던 정부의 좌파경제정책이 자본주의의 본질인 자유시장경제와 충돌하고 있는 형국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야당 국회의원이자 우파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좌파정책이기는 하나 투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1인1주택제한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하고 있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시대환경과 오늘의 시대환경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해석하고 예단하는 홍준표 의원이 지닌 토지공개념의 좌파정책수용은 지극히 포퓰리즘적이며 또한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치행보라고 보여지는 것이 기우일까?

보수 야당의 혁신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의 성인1인1주택법안 제안 선언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포퓰리즘적 발상임을 지적하고 싶다.

[양영태 ] 대령연합회사무총장 / 전 서울대초빙교수ㆍ치의학박사



백성영 (saemikol)
:3 :7

나는 홍준표 의원의 1인 1주택을 적극지지한다. 아니 한 가구 1주택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집,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 (2005-07-22 12:31:19)

이진형 (yeejh9562)
:7 :7

세계 어느나라가 집은 한 채만 소유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있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사든지 지어서 세놓아 먹고 사는 게 왜 나쁜가? 차라리 공산주의를 해라. 홍가 이 사람 국적법 잘했다고 인기 얻더니 보이는게 없는 모양이다. (2005-07-22 10:31:34)

김성수 (wkdb)
:6 :2

말고, 국민세금을 온당하게 집행하면 영세민에게 무료로 일년에 수십만채씩 집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목적으로 집을 짓지말고 ,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정신으로 세금을 운용하면 어찌 이나라 국민이 집두세째 정도가 없으리오. (2005-07-22 00:25:12)

김성수 (wkdb)
:7 :2

이거 뭐 공산국가요? 중국도 네채고 다섯채고 집가지는데. 자본주의국가에서 할짓이요? 북한에다 돈쓰지말고 국민세금 정치인놈들이 훔치지말고, 정당하게쓰면 서민도 아주 싼값으로 자기집 가질수있고,소득정도에따라 각기다른 정부주책 지을수있습니다. 자유를 제한 하지 (2005-07-22 00:23:18)

송만기 (manki7124)
:6 :7

홍준표의원의 성인1인 1주택 소유 의 뜻을 잘 모르시고 글을 쓰셨네요. 부동산 안정책으로 성인1인당 1가구 소유는 성인에게 1가구만 필요한 것으로 4인가족이 다 성인이라면 집 4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니고 성인 1인당 왜 2채이상의 집이 필요? (2005-07-21 23: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