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있는 바보들 (5)] - 외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외쳐봤자 변하는 것은 없다?

곽대중dailynk



쓸모있는 바보들! 레닌이 서구좌파들을 향해 한 말이다. 합리적인 서구좌파들이 레닌의 조롱을 넘어선 21세기! 그러나 한국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역할을 하는 바보들이 있다. 뉴라이트닷컴은 이들의 거짓말을 50여차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각종 토론회에서 진보 시민운동단체의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남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종종 묻는다. 북한의 현실을 따져보고 비록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작더라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보고 나서 ‘없으면 말고’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진정한 진보주의자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달리 없다. 입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걱정하는 데는 한푼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애국이라면 애국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이 몰고 올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종류의 대북지원을 김정일 정권을 돕는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칭 애국자가 할 짓이 아니다.

위 인용문은 2004년 6월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유시민이 시사평론가이던 시절, 2002년 4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의 제목은 “임동원 특사, 돈 좀 쓰십시오”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물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으며 -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마저도 어려워진 것 같다. - 이것은 북한인권개선에 있어 눈에 띄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외부세계의 관심자체가 힘이 되었던 80년대를 잊었는가

외견상 보이는 북한인권․민주화운동의 모습은 ‘북한의 실태는 이렇다’고 자꾸 떠드는 것, 북한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있었을 때 입장발표를 하는 것 정도로 보일 수 있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운동’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없거나, 별 의미 없는 활동일까?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민주화운동이 암흑기이던 때, 적잖은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남한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선전과 캠페인을 벌였다. 외국의 종교인이나 인권운동가, 지식인들은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주었다. 이는 남한의 독재정권에 충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는 세계 도처에 우군(友軍)이 있다는 정신적 지원이 되었고, 독재정권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을 주었을 것이다.

무인도에 홀로 표류된 사람에게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의 불빛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 되듯, 민주화운동의 수준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에서 가슴속으로만 체제변혁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에 지원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과거에 해외에서 남한의 민주화를 촉구했던 사람들에게 ‘행동으로는 한 일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들었다’고 비난할 수 없듯 북한인권․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선전활동 이외에도 교육, 캠페인, 탈북자지원, 국제사업, 북한 내의 민주화운동세력과 연대하려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제가 있다. 외부에서 보면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 같아도, 할 일이 많고도 많다.

국회의원이 된 후 유시민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돕는 길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남한에서 북한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북유화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아니다.

유시민씨 같이 유능한 사람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할 일 많아

유시민 같이 유능한 사람이 북한민주화운동을 위해 할 일은 정말 많다.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 있으니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대중적 영향력과 웅변력도 있으니 남한 청년들에게 사상 최악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자고 사자후를 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최대한의 힘을 보태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북한 체제도 바꿀 수 있다.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그런 의지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북한의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독재정권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의 진보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 -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초심 아니었던가.

덧붙이자면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거부하는 척 하면서도 비록 형식적일지언정 그 개선의 모양새를 갖춰왔다. 예를 들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살펴보자.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를 통해서였다.

외부의 노력이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한 사례

당시 인권소위는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관련 규약을 준수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유엔에 보고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원조를 증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러한 결의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른바 ‘B규약’)에 탈퇴하는 것으로 과격하게 응수했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처럼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선언은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는 인권문제를 정치적 흥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퇴와 관련한 규정을 애초에 두지 않아 북한의 탈퇴선언은 의미가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이에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은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다음해에도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1999년 이후로도 줄곧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이렇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줄기찬 제기가 있자 북한은 1998년 B규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B규약 이행에 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최초 보고서 제출 16년 만에야 2000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고, 탈북자 송환 후 처벌문제를 거론하면 그들의 생존을 확인해주기도 했다.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자 헌법 조항을 개정한 적도 있다.

이렇듯 북한은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꾸준한 제기만 뒷받침되면 어떻게든 모양새(형식)를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의 내용이 적다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내에서 인권개선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외부로부터 형식의 개선은 내용의 개선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나 활동이 아니며, 현실을 고려치 않는 과격한 주장이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활동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가장 앞장서 환기시켜나갈 수 있는 한국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고 한국의 진보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하려고 먼 나라 스위스에까지 갔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차라리, 침묵하고 외면하라

오늘날 김정일 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적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고, 소극적인 민주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의지를 꺾는 일이며, 이런 문제에 관해 별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민주적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활동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역으로 남한의 진보 시민운동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김정일 정권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고, 민주주의에 목마른 북한 주민들에게는 반세기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될 것이다.

곽대중 (Dailynk.com 논설실장)





'쓸모있는 바보들의 쓸데없는 거짓말' 시리즈


(1) : 남한의 토지개혁! 이승만은 김일성과 똑같은 놈이다?


(2) : 허원근일병이 타살이라는 소설을 쓴 의문사위


(3) : 탈북자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한겨레신문도 보지 않나?


(4) : 성장없는 분배? 그건 신화로도 불가능한 이야기


(5) : 외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외쳐봤자 변하는 것은 없다?



* 이 글은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