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입장차 의외로 컸다

미국 '핵포기 먼저' 북한 '관계정상화부터'
북한, 한미동맹 해체 겨냥한 주장 쏟아내
미국은 미사일·인권문제 꺼내 북한선 반발

베이징=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입력 : 2005.07.27 18:24 08' / 수정 : 2005.07.28 02:59 18'



27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드러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컸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더 추가됐다. 미국은 미사일·인권 문제 해결을, 북한은 사실상 한미동맹해체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미·북 해결순서 서로 반대

미국은 북핵 해결방안을 설명하기 앞서 북한에 리비아와 남아공 등의 전례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이는 핵 폐기 선언부터 먼저 하고 관계정상화는 그 뒤에 하자는 것이다. 선(先)핵포기 요구다.

북한은 그러나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 위협이 제거된 뒤’ 폐기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먼저 모든 것을 다 받은 뒤에야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미국과는 해결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 제4차 6자회담에 참가 중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수석대표들이 27일 전체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베이징 연합


◆ 최종 목표도 달라

북한은 6자회담의 목적이 “미측의 핵 위협 제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라고 규정했다. 자기들 핵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도 핵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핵지대화’ 주장은 1980년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함께 제시됐던 것이다. 91년에도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주장했다. 이는 모두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한·미군사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것들이다. 또 “남한도 비핵화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측은 이날 비핵화를 위한 각국 의무사항으로 북미 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 우산 제공 철폐 등을 들었다. 제도적 장치는 평화협정을 주로 의미해왔다. ‘핵 우산 철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핵 억제력을 대신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를 버리라는 요구다. 즉 한·미동맹 해체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고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가 목적지다. 이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미국과 거의 같다. 이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언제 무기용으로 전환할지 모르니 100%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과는 분명 다르다. 북한은 평화적 이용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회담 초반 지금까지의 주장은 그렇다.

◆ 북, 미 작년 제안 거부

북한은 이날 작년 6월 제3차회담에서 했던 미국의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6일 미·북 접촉에서도 똑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선 핵 폐기를 주장하고 핵 위협 종식 및 평화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작년 미국 제안과 관련, 새로운 안을 요구해왔을 뿐이었다.

작년 미국의 제안은 단계적 보장방안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잠정적 안전보장을 해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것이 1단계다. 이어 핵을 포기하면 다자간 안전보장과 함께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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