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야출신 대법원장되면 즉각 사퇴' ´판란(判亂)´경고

대법원장 임명, ´판란(判亂)´경고
현직 부장판사 '재야출신 대법원장되면 즉각 사퇴'
판사들 줄사표, 패닉상태 초래 될 것 주장
2005-07-28 10:16:28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재야 법조인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재야출신 대법원장이 임명될 경우 판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경고를 한 주체의 위상이 비중이 있는데다, ´패닉상태 초래 등´ 주장의 내용도 강도가 높아 자칫하면 ´판란(判亂)´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27일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A4용지 17쪽 분량의 문건에서 '변호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즉각 사표를 낼 것이며, 이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뿐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법관 경력이 10년도 채 안되는 재야 변호사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사법부가 개혁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부채의식이 강해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을 곧바로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곧바로 합의부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처사'라며 '만약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 법원장을 비롯한 고법·지법부장들은 큰 자괴감에 빠져 서명운동과 각종 반발 등으로 패닉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애초에 대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생각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일반 직원들까지 공유하는 곳에 쉽사리 올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존 대법관 출신을 최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재야 변호사나 대법원에 몸담은 적이 없는 판사 출신 가운데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영 현 대법원장은 9월23일 퇴임하게 되며 신임 대법원장 추천은 8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