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쓴소리 못참는 정부

정책 비판한 국책기관 연구원들 잇따라 징계
국방·통일연 대북정책 비판에 '감봉'
일부는 정부입맛 맞춘 보고서 내기도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타당성 용역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최근 한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그 간부는 “당국에서 대북 송전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너무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며 ‘참여 전문가들을 좀 순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간곡히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징계를 받고 사표(희망퇴직)를 낸 통일연구원 홍관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직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측은 홍 연구위원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외 활동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본인은 “올 5·6월 ‘민족정론’에 ‘6·15선언’을 비판한 글을 기고한 후 정부 고위층에서 음으로 양으로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최 전 처장은 정책세미나 등에서 “현정부의 노동 교육 언론 정책 등이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다가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국회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개념을 비판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한 김태우 연구위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전문가 입막기 시도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국책연구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최근 한 연구원의 북한 핵무기 개발 실태 연구가 정부 입장과 다르자 대외비로 출간토록 한 적이 있고, 최근 안보연구기관에서도 한·미동맹을 다룬 보고서를 낸 연구원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부와 다른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윤색해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정부가 선진국처럼 학자들의 쓴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참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리라고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이런 자세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연구 기능과 정부 조언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가기관이지 정권의 기관이 아니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문가들을 자신들 하수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코드 연구’를 주문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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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열(hw2318)
0 0 민주를위해 돌맹이와 화염병를 던진 그들이/이제는 민주에게 돌맹이를 던지려나?(08/02/2005 11:24:51)
신현수(yspako)
2 0 盧좌빨은 많이 배운사람, 잘~아는사람, 능력있는사람, 많이가진 사람등을 경멸하는 빨/갱이 습성을 버리지못한 인간인가?....이자는 편갈라 싸움질하고 주딩이로 다하려는 늑대같은 존재가 아니던가....이나라 백성은 참으로 복도없다....어찌 저런인간이 통장이 됐을까?...(08/02/2005 11:24:08)
황동열(hw2318)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08/02/2005 11:23:29)
최한종(hjcc)
0 2 정권유지는 언론을 풀어주는것보다, 잡아두는것이 유지가 쉽지... 두환이 7년동안 언론 후드려 패서 정이리 처럼 신격화 했던것 기억안나나? 두환이 많큼 뽀대내면서 해먹은 대통령 있음 나와 보라고해....역시 조빠들은 치매끼가 있다니까...(08/02/2005 11:22:07)
백승현(cori23)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08/02/2005 11:16:43)
이상호(lolowiwi)
3 4 한명회의 살생부, 조선시대 역대 정권의 마구잡이식 살생, 60년 이후 정권마다 생각이 다르거나 하면 부자비한 살생, 노무현씨의 살생은 말그대로 살생도 아니야..역사속의 그러한 살생을 당연시 여기는 보수파들이 왜 노무현의 연약한 살생에는 쌍심지를 켜는지 도통 모르겠어...(08/02/2005 11:16:37)
유연화(chun320817)
3 0 조선왕조는 언로를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나 견디어냇고 자유당 정권은 비판적 언론을 가차없이 제제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4 ,19를 만났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시나요(08/02/2005 11:16:08)
유종열(jjugul666)
3 0 노무현은 좋은대학 나와 미국 유학 갔다온 많이 배운 학자가 미운가보다. 굴속에서 십수년을 고시 떨어지고 고향에서 내리 3번 국회의원 떨어져 악만 남은 노무현이 그런 유식한 학자들이 얼마나 밉겠어?ㅋㅋ(08/02/2005 11:15:47)
양영순(sanedle)
4 1 학자의 탈을 쓰고 북의 60년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 세습 공산독재에 충성한 재독 송두율과 김일성의 '만경대 정신(적화 사상) 계승하여 조국통일(적화통일) 이룩하자'를 방명록에서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 등, 천하 반역자들은 무사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장래를 우려하는 애국적인 진정한 학자들은 탄압받는 현실! 벌써 이 지경인데, 정작 적화됐을 때 어떤 상황일지 끔찍하다!(08/02/2005 11:15:24)
최규석(qkdwnrrma)
1 0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했다.이정권은 충신은 버리고 간신배만이 들실거리는가??똥다리 긁어주고,상황에맞춰 살살기고,모든말에 딸랑 딸랑거리고,당신들 망하는것은 좋지만,국민들이 걱정된다!!!!(08/02/2005 11:14:03)
김민구
1 0 2008년 2월 25일 남은날짜..937일 정도 남았군요.. 시간참 안 가긴 안가네..(08/02/2005 11:13:52)
임진택
7 18 조선일보가 들먹이는 이들 네 사람은 학자 전문가이기 전에 국가의 녹을 먹었거나 먹고있는 공직자 신분이다. 국가기관에 들어와 있으면서 정부의 시책에 불만이면 옷을 벗고 다시 강단에 서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정 애국심이 발동하면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통해 자신들 주장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튼 지겹다. 조선일보의 끝없는 이간질도 이제 이골이 난다.(08/02/2005 11:12:07)
김상홍(sangk26)
2 0 유아독존이군 세월아 빨리가거라(08/02/2005 11:08:29)
채수원
3 4 박통 전통 때 처럼 남산에나 끌고가지. (08/02/2005 11:06:17)
최한종(hjcc)
3 6 학자의 탈을 쓴, 기득권, 자본가, 보수, , 치매 조빠니까... 말을 안듣지....(08/02/2005 11:05:57)
배종환(hahahoho777)
5 0 그러니 지금 이 개판이지... 옛말에도 충고를 받아들일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했거늘 이것들은 코드정치인지 뭔지만 찾지... 뭘 알아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들 하잖여~~ 바로 뒤에 국민들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걸 못깨달으니... 몽둥이가 약이여~~ 기다려~ 얼마 남지않았으니....(08/02/2005 11:05:30)
이홍
3 0 당연한 말씀. 바보에게 '당신은 바보야'라고 알려주면 길길이 뛴다. 건국 이후 나타난 가장 못난, 경험도 실력도 자질도 없는 자가 감히 앉지 못할 자리에 앉으니 눈에 뵈는 것은 없고 자기를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못난 자들을 찍어준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 이 정권 하루라도 빨리 물러 가는 길이 국민이 사는 길이다.(08/02/2005 11:05:30)
김학선(mobile4me)
2 0 몇몇 글들 보니 군부독재때 어땠는니 YS때 도청이 어땠는니하는 인간들 보시오! 그럼 지금은 도청 안할줄 아나보죠? 도청테이프 왜 공개안하는데! 놈현이 꼴리는게 있어서 그런거잖아 또 학자들 지금와서 떠들어 댄다고 뭐라하지마소~당신들이 좋아하는 강정구! 그런 소신이 있었으면 박정희때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말아야지~지금 정권이 좌파쪽이니깐 기회다 싶어 떠들어대는거 아니야!(08/02/2005 11:05:06)
홍준기(hjksl33)
5 0 하는짓이 불쌍하다 상진아! 조선일보 싫어하면서 회원가입까지 하면서 왜 들어왔냐? (08/02/2005 11:04:19)
이준희(joonlee98)
2 0 일단 '조빠'라는 단어를 쓰는 자는 제대로 된 기본적인 수양조차 부족한 인간이다. 조선을 비판하려면 무식하고 유치한 말장난은 집어 치우고 예의부터 갖춰라. 그 잘난 국민의 힘, 안티 조선 다 어디갔는가.. 그렇게 단합이 잘 되더니 지금은 방화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08/02/2005 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