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연함, 6자회담 실패시 제재 근거


북한과 수차례 양자접촉, 對北 경제지원·안전보장 다짐, 김정일 ‘체어맨’ 호칭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 미북 입장 차이로 6자회담 실패 전망
‘美 할 만큼 했는데 안 됐다’ 北核 유엔 안보리 회부 이유로 사용
이번 제 4차 6자회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對北) 유연성은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이전과 달리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회담 개막 전날인 지난25일 북한과 비공식 양자접촉을 가졌는데 미·북 양측이
6자회담 직전에 양자접촉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또 다음날 개막식을 30분 만에 끝내고 바로 북한과 양자접촉을 하루종일 가진 것을 비롯, 회담 8일째인 현재까지 여러차례 미·북 양자 접촉을 시도했다. 이는 미·북 직접협상이 사실상 6자회담 틀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이 미·북 직접 협상으로 체결한 1994년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개발한 것이 알려진 후 북한과는 일대일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차례 6자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전 미국측 6자회담 대표는 회담 중 북한측 대표와 공식적으로 직접 만나 협상한 적이 없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 중인 미국 해군기 F 18 Hornet.


미국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 및 안전보장에 적극 나설 자세를 보였다. 미국의 현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6일 개막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안전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되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다음날 기조연설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지난 27일 북한 김정일을 ‘체어맨(Chairman)’으로 호칭했다. 이는 북한이 희망하는 최고의 경어를 쓴 것으로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김정일을 ‘폭군(tyrant)’으로 불렀던 입장에서 한참 물러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런 유연함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른바 ‘실용적 이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와 원칙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실용적 이상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언급하고 힐 차관보가 북한관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28일 미 방송인 뉴스아워(NewsHour)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 인권보다 북핵이 먼저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또한 현재 중국과 한국의 반대로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제약을 받고 있고 이라크 개입으로 또 다른 군사작전을 감행할 여건이 아니며, 미국 내 민주당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유연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문건 도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커 미국의 유연함에 기초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아시아 소장은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은 없다고 맞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파키스탄 핵과학자인 칸 박사의 증언 등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벡 소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관계정상화도 북한 미사일 및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며 시도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핵문제는 유엔안보리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임하였는데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미국내 및 6자회담 당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일(미국 시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을 미국의 유엔대사로 임명했다. (08/02 記)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futurekorea.co.kr
이상민기자 2005-08-03 오후 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