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를 지키면 수도권을 지키고 수도권을 지키면 국가를 지킨다”




항의문




경기도 도지사는 망국적 수도 분할정책인 행정도시법을 상생정치의 명분으로 인정하고 그 대가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얻어내어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수도권 발전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행정도시법의 입법취지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논리를 인정한 결과가 되어 스스로 논리적 모순의 함정에 빠져 수도권 발전방안은커녕 도리어 도내에 산재한 모든 공기업들 마저 타지방으로 뺏기는 등 경기도 공동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도지사가 정략적 발상에 의하여 행정도시법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잘못된 논리의 변칙적용은 믿었던 정부여당부터 ‘토사구팽’ 만 당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에 ‘의견없음’ 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에 법률적 판단만 하는 헌법재판소에 수도권 발전대책이나 호소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취하고 있어 경기도 수장으로 선출하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유권자로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게 뻔한 수도분할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를 했어야 했다.




현존하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타지방으로 강제 분산시키는 하향 평준화는 도리어 수도권도 죽이고 국가 경쟁력도 죽이는 정책임을 분명히 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행정도시법의 위헌투쟁에 앞장섰으면 존경받는 도지사로서 힘이 실리고 효과적으로 공기업 이전계획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민마저 담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항의의 뜻을 전하며 질의와 건의를 동시에 하니 답변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질의

1. 망국적 수도분할정책인 행정도시법을 묵인한 것에 대하여 전 경기도민에게 사과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인색한 정부에 행정도시법 반대를 선언할 용의가 없는가?




2.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도민들과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는 뜻에서 도의회와 수도권시장ㆍ군수 및 시, 군 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행정도시법 위헌운동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가?


우리의 견해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과천을 지키면 수도를 지킬 수 있고 수도를 지키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행정도시법의 위헌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법은 수도를 강제 분할하는 것이고 수도를 강제 분할하는 것은 수도이전보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논리는 도지사께서 주장하는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며 현존하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제 분산시키는 것은 경쟁력의 하향 평준화이고,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는 국가 경쟁력의 하향을 초래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3년 전 저희들의 성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경기도수장으로 취임, 매년 가을이면 과천한마당축제에 참석해 전국 제일의 행정도시 과천을 격찬해 주시던 그때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의 친근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의 모순을 알리는 상징물인 창과 방패를 수치로 생각지 마시고 도리어 행정도시법 위헌운동을 위한 무기로 재무장 하셔서 경기도는 물론 국가의 불행한 미래를 미리 예방하는 투쟁에 앞장서 새로운 도지사로, 새로운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를 진정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의 동량임을 자타가 인정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천시민]
2005-08-03 손학규도지사는 변절자이다. 2004. 9.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수도이전 반대 발대식에 나타나 단상까지 올라가서 격려사까지 하고 이제는 돌변한 변절자가 되었다. 제2의 이인제가 되었다. 경기도 도지사 자리는 그런 변절자의 자리인가 보다. 입술이 너무 얇팍하고, 얼굴이 철면피 같다. 손지사는 이제라도 '행정도시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정정하여라